불붙은 조선업 원·하청 성과급 논의…교섭 요구로 확대

조선업 빅3, 동일성과급 지급 여부 검토
노조서는 사용자성 이유로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사간 셈법 복잡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연초부터 조선업계에서 원·하청 상생 성과급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오는 3월 시행될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앞두고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다. 앞으로 동일 성과급을 넘어 임금 교섭 등으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조선업 ‘빅3’는 올해 성과급 지급 규모와 방식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연간 실적이 확정되는 2~3월께 최종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 호황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성과급 재원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25년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의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는 6조 209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벌어들인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업은 특성상 가공·용접·조립·탑재 등 대부분 공정에서 협력업체의 비율이 높다. 하지만 그동안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 원청과 하청 간 성과급 지급 비율 차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한화오션이 상생협력을 명분으로 원·하청 간 성과급을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한화오션은 2024년 기준 정규직에게 기본급의 1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 반면, 협력사 근로자에게는 75%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성과급은 실적 발표 이후 원·하청에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이 한화오션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통해 언급되면서 업계 전반에 압박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이에 HD현대도 매년 12월 성과급을 발표해 온 기존 관행과 달리, 올해는 연간 실적 발표 이후로 미뤘다. 한화오션의 상생 행보와 정부 기조를 의식해 성과급 지급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성과급 논의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물려 원·하청 직접 교섭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조 측은 성과급 지급 등을 이유로 단체 교섭도 요구하고 있다. 성과급 지급 구조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이유에서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한화오션에 하청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재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 성과급은 원청이 협력사에 일괄 지급한 뒤 협력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구조인 만큼, 이를 원·하청 교섭 문제와 직접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성과급 확대가 곧바로 교섭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원·하청 성과급 동일 비율 지급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지급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는 최대한 잡음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사진=HD현대중공업)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