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통카드 월 한도 10만원으로 상향...금융위, 규제 7건 개선

옴부즈만 운영 성과 발표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소년 후불 교통카드 이용한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옴부즈만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옴부즈만은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에는 22건의 과제를 심의하고 7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올해 1·4분기 내에 청소년 후불 교통카드 이용한도를 월 1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에는 자회사(콜센터)를 통해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신청접수 등 절차적 행위의 경우 자회사에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반기 안에 텔레마케팅 보험상품 설명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40분이 넘는 일방적인 장시간 설명에 따른 집중력 저하로 상품 이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요 사항을 집중 설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항은 소비자 동의를 거쳐 설명을 간소화한다.

금융투자협회 방문판매 모범규준 문구도 정비한다. 사전교육은 방문판매 인력 자격 취득 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자격 유지 차원의 연간 1회 이상 직무 교육 이수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한다.

또 금융규제 제·개정 절차 공개시스템 구축,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선임 근거 마련,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지표 개선 등을 마무리했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