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부담도 줄어들까”…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과잉진료 예방 보험료 부담↓
실손보험 매년 1조원대 적자
모든 가입자 분담하는 구조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과목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과잉 진료가 줄면서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절감 등의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현재 비급여 진료는 대부분의 환자가 실손을 통해 보장받는 만큼 보험금 누수를 예방해 보험료 인상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최근 기획예산처는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회의에서 건강보험의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과목의 관리 강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최근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를 일으키는 비급여 진료 과목을 건강보험(관리급여화)로 편입했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비급여 진료의 가격·횟수 등을 정하는 만큼 당국이 적정 수가를 정해 환자의 부담을 낮추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환자의 자부담은 기존 20~30%에서 95%로 높아지지만, 진료 수가가 낮아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앞서 당국은 도수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 3가지 진료 과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당국은 입법예고를 마친 사안인 만큼 올해 상반기께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될 수 있게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미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다뤄졌고 당국이 의지가 있는 만큼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업계는 이같은 관리급여화 등의 방안으로 과잉 진료가 줄어들면 실손 가입자의 보험료 절감 효과도 기대해 볼만하다고 본다. 보험사의 실손보험은 매년 1조원대를 기록하다 보니 모든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나누고 있어서다. 만약 개인이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실손 전체의 보험금 청구액이 늘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다. 올해는 평균 실손 보험료가 7.8% 인상됐는데, 이는 실손의 손해율이 높아진 게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가입자의 도수치료 등 필요 이상의 과잉 진료로 인해 손해보험의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다”며 “적자 폭이 줄어들면 보험료 인상의 폭이 줄어드는 등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실손 보험료 인상률은 세대별로 다르다. 1세대 가입자는 3%대, 2세대 5%대, 3세대 16%대, 4세대는 20%대가 오른다. 초기(1세대) 가입자일수록 보장 범위가 넓되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고, 후기 4세대로 갈수록 보장이 줄어든 만큼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