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실형’ 우인성 부장판사는 누구…차분·형사재판 경험 풍부

변호사회 ‘우수법관’ 선정‘
법조계선 ‘소송지휘 합리적’ 평
재판연구관·형사재판 강의 경험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가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 첫 공판에서 법정 내부 촬영 관련 유의 사항을 고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28일 헌정사상 최초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우인성(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해 법리에 밝고, 형사재판 분야로 법관연수를 하는 등 형사법 분야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충북 청주 출신인 우 부장판사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법조계에서는 합리적으로 소송을 지휘한다는 평을 받는다. 이번 김 여사 사건 재판에서도 본인의 주관을 거의 드러내지 않은 채 양측 의견을 고루 청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997년 사법시험(39회)에 합격한 뒤 2000년 사법연수원(29기)을 수료한 우 부장판사는 내란 및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장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축에 속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한 백대현 부장판사(형사합의35부)·이진관 부장판사(형사합의33부)는 32기다. 내란 본류 사건을 살펴보는 지귀연 부장판사(형사합의25부)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심리하는 류경진 부장판사(형사합의32부)는 31기다.

우 부장판사는 법무관을 마치고 2003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쳤다.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서부지법에선 부장판사로 일했다.

2012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연수를 위해 사법연수원이 운용한 교수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형사재판 분야 강의를 맡았다고 한다.

지난 2023년 2월 서울서부지법 근무 당시 외부 성기 시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받아들인 판결은 사회적인 반향이 컸다. 당시 우 부장판사는 “성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 정신적 요소에 있다”며 “외부 성기 시술이 평가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우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발령받아 주로 선거·부패 사건을 심리해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사건,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사건, 백현동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의 1심 선고를 맡았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교유착 의혹, 김 여사와 한 총재 등의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심리하고 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