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 “그린란드-베네수엘라-이란으로 이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키워드는 중국 봉쇄”

성 위원장 “시험대 오른 이재명 정부... 냉정한 분석과 행동으로 생존 도모해야”

[충청타임즈]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새 국방전략(NDS)과 관련해 그린란드와 베네수엘라, 이란 사례를 언급하며 "피비린내 나는 키워드는 중국 봉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내지 못한 일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뤘다는 정치적 업적에만 목적이 있다면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 붙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새 국방전략을 발표했다"며 "각장 눈에 띄는 것은 그린란드와 아메리카만, 파나마운하에 대한 군사적·상업적 접근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성 위원장은 "80년 역사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을 흔들 정도로 트럼프 정부가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이유는 군사전략적 가치에 더 힘이 실려 있다"며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지난해 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이란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새해 벽두부터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축출한 트럼프 정부를 관통하는 피비린내 나는 키워드가 바로 친중 국가들에 대한 봉쇄"라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차관의 "(중국과의) 힘의 균형에는 유능한 동맹국 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하지만 콜비 차관을 만난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사실만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 체결된 상호관세를 아무 통보 없이 되돌리는 트럼프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전작권 전환이 이재명 정부 생각대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으면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전작권은 주한미군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라며 "자국 군인들의 생사여탈권이 걸린 문제를 절대 쉽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올해 모든 분야에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며 "국제관계에서는 정치적 포장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없다. 냉정한 분석과 행동만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큰 흐름이 장사정치의 극대화와 일극체제로 치닫고 있는 지금 이재명 정부는 수구적 봉쇄의 국내정치가 아닌 세계질서의 변화에 눈을 돌려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산 김영택기자 kyt3769@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