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첫 '징역 1년8개월'…남은 형사 재판은

김건희 여사./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이라는 첫 형사 판단을 받았지만 아직 남은 형사 재판이 많다. 김 여사의 법정 출석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통일교와 관련한 금품수수만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받는 재판 중 하나가 1심 선고가 끝났지만 이후에도 김 여사의 법정 출석은 끝나지 않는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심 항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다른 재판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각종 매관매직 의혹 등 2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된 재판은 다음달 3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입당시킨 혐의(정당법 위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를 추가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김 여사 외에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함께 기소됐다. 김 여사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전씨와 공모해 통일교 쪽에 도움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통일교의 집단 입당 대가로 통일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각종 매관매직 의혹은 정확한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가 귀금속, 금거북이, 손목시계, 이우환 화백 그림,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알선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함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대표,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2년 3~5월 이 회장으로부터 55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받고 사업상의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를 청탁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2022년 4월 26일과 6월 초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받기도 했다.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청탁 명목으로 33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네받았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2023년 2월 공천 청탁을 목적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