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반 옥살이 못 피했지만.. 15년 구형 김건희, 선고는 징역 1년 8개월

"주가조작 알았어도 공동정범 단정 짓지 못해"
"명태균 여론조사로 이익 봤다 보기 어려워"
"샤넬 가방 받을 당시 경제 지원 청탁은 인정"
핵심 혐의 3개 중 2개 무죄.. 1개만 일부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옥살이를 하게 됐지만, 특검의 구형량 15년과 비교하면 매우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된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1심 판단으로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선 "피고인이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시세조종 혐의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는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봤습니다.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정기 실시하는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면서 “이를 두고 여론조사 비용을 재산상 이득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선 알선 목적으로, 그래프 목걸이는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향해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라며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할 망정 국민의 반면교사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리추구는 인간의 본성이나 지위가 영리추구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값비싼 재물을 두루지 않아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뒤늦게 명품 가방을 수수한 데 대해 일부 자책하고 반성하는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김 여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특검의 구형량보다 크게 낮은 선고가 나온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은 "정치권력 수사 개입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 "알선 수재와 관련해서는 다소 형이 높게 나왔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지난 2021년 6월과 2022년 3월 사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 받은 혐의, 2022년 4월에서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는데,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 여사는 이번 판결 외에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고자 통일교 집단을 입당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