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신문 공개' 논란…정동영 "국가의 정보통제, 권위주의적 발상"

[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1.28.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신문의 일반자료 전환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시민이 스스로 정보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있으며 그런 관점에서 노동신문을 개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노동신문 일반자료 전환이 국민 간에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가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발상은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노동신문 일반자료 전환의 유해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배 의원은 "김씨(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등) 일가나 주체사상의 선전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위협하는 도구"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왜곡되거나 심각하게 미화된 어떤 선전물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달됐을 경우에는 왜곡된 편향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가지 정보 유통되는 과정 중 연령 제한의 기능이 있다"며 "청소년의 인식 형성에 있어서 북한 선전물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우리 국민을 청소년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신뢰하고 개방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은 야당의 중진 의원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노동신문의 시범 공개 추진을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권영세 의원이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노동신문 보면서 현혹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는 하지만 여러 외통위원이 청소년들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장관도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노동신문을 볼 정도의 청소년 같으면 이미 한국의 모든 신문은 섭렵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며 "답은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지 못 보도록 막는 것이 답은 아니라고 본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적대 국가의 매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정 장관은 "내란 잔당 세력의 준동 행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수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침투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군사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도발이 맞느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높았다"고 답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우리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 오모씨, 무인기 제작자 장모씨, 무인기 제작업체의 '대북전담 이사' 김모씨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