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청사 '개문발차'…분산형 청사 사례·숙제는(종합)

전남 동부·무안·광주 3개 기존 청사 '균형 있게 운영' 합의
국내·외 선례 많아…"갈등 최소화" 조례 제정, 공론화 중요

왼쪽부터 전남도청사, 광주시청사, 전남동부본부(전남도 2청사).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가칭 '전남·광주특별시'가 청사를 3곳에 분산 운영키로 하고 주(主) 청사 또는 제1청사는 통합 이후 제도적 절차에 맡기기로 하는 개문발차식 '선 결정, 후 보완' 방침을 확정하면서 유사 사례와 후속 절차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광주·전남 통합 추진협의체 등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 18명은 전날 3시간의 마라톤 논의 끝에, 최종 걸림돌이던 통합 지자체 명칭과 청사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통합단체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해졌고, 청사는 전남동부(순천, 전남도 2청사), 무안(전남도청 본청사), 광주(상무지구 시청사)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기로 합의됐다. 무안과 광주는 각각 광역자치단체 본청으로 규모가 비슷하고, 전남동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분산형 청사는 국내·외적으로 사례가 적잖다.

국내에선 정부청사가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어 있고, 전남도청도 단적이 예다. 전남도청은 15개 실·국 중 3개 실·국이 동부본부에 분산돼 있다. 경기도는 남부청사(수원)와 북부청사(의정부)로, 충남은 내포와 대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각각 이원화돼 있다.

프랑스 옥시타니주는 2016년 통합 당시 톨루즈와 몽펠리에 청사를 이원화하고 경제와 산업은 톨루즈, 교육과 문화는 몽페리에 쪽에 기능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했다. 독일 브란덴부르주, 일본 후쿠오카현, 영국 스코틀랜드도 분산형 청사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콘트롤타워과 상징성, 행정효율성 등을 이유로 주청사와 부청사 또는 1·2청사로 운영되고 있어 전남·광주특별시가 이같은 선례를 따를지, 별도의 혁신적 모델을 만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통합 신청사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

통합 후 3청사 운영 방식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10조는 지자체 명칭과 구역 변경, 사무소 소재지는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을 뿐 주사무소를 어디에 둘지, 어떻게 운영할지 등 분산형 청사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은 통합 후 의회 차원에서 밀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안 논의 과정에서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만큼 기존 광역단체 규모에 맞게 기능이 골고루 분산되거나 기존 시·도청 간 힘의 균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별시장은 3개 청사 모두에 두루 돌고 차관급으로 포진될 4명의 부시장이 역할을 분할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시·도지사, 국회의원 오찬회동에서 "시·도 청사는 어느 한 곳으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청사를 모두 활용하고, 1·2청사로 나누기보다 상무청사, 남악청사로 부를 것"을 추천했다.

김영록 지사는 최근 도민공청회에서 '(특별시장은) 3곳 중 어디로 출근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3개 청사를 어느 정도 다니면서 근무해야 하는데, 사실 특별시장은 잠시도 시청사에 있을 날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주청사를 정해야 한다면 지난해 광주·전남 광역연합(특별자치단체) 통합사무소 논란 때와 같이 광주 또는 광주 인근(나주, 화순), 무안청사 등을 놓고 광주와 전남 중·북부권,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간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의회 의결 과정에서 표심도 갈릴 수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입법작업 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청사 문제를 두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신청사 로드맵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간부 공무원은 "청사, 특히 주청사 문제는 너무 예민해서 연구용역이나 토론회에서도 다루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대도시나 전남 특정 권역 쏠림, 반대로 특정지역 소외론이 나오지 않도록 섬세함과 행정 효율, 사회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검토 4차 조찬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명칭·주청사 관련 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진=강기정 광주시장 sns 갈무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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