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SNS 중독' 재판 당일 백기… 구글·메타는 전면 부인

틱톡, 스냅 이어 재판 직전 전격 합의
원고 측, 플랫폼 설계 책임론 주장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독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재판 당일 절차 시작 직전 원고 측과 전격 합의했다. 법적 공방을 지속할 경우 승산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현지시간) AP·AFP 통신에 따르면, 틱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서 배심원 선정 등 재판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 원고 측과 합의에 도달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합의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조건과 합의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공동 피고였던 이미지·영상 중심의 SNS 스냅챗 운영사 '스냅' 역시 최근 비공개 조건으로 합의를 마친 바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KGM'이라는 약칭으로 알려진 19세 여성이다. 그는 10년 넘게 SNS에 중독돼 불안, 우울증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빅테크 기업들이 담배 산업이나 슬롯머신 중독처럼 미성년자를 플랫폼에 가두도록 애플리케이션(앱)을 설계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SNS 운영사들은 유해 콘텐츠의 책임이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게시물"에 있다며 면책권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은 게시물 자체가 아닌, 중독을 유발하는 플랫폼 설계 결함에 초점을 맞춰 기업의 책임을 끌어내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미국변호사협회(ABA) 저널에 따르면,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2021년 5월 스냅챗 사용자 청소년 3명의 사망 사건에서 '제3자 콘텐츠가 아닌 부실한 설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스냅챗이 면책 특권을 갖지 못한다며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와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구글 측은 원고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메타 측은 "청소년이 직면한 학업 압박, 학교 안전, 경제적 어려움, 약물 남용 등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SNS 기업에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 역시 "청소년에게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 업무의 핵심"이라며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AP는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SNS 중독 부작용을 둘러싼 수천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소송이 빅테크에 제기된 대규모 소송의 향배를 가늠할 풍향계가 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실리콘밸리= 박지연 특파원 jy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