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김병주 "트럼프의 '관세 인상' 기습 발표는 韓 국회 압박용"

"한국 관세 25%로 올릴 것" 트럼프 발언에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목적' 분석
김병주 "여야 합의로 빨리 통과시켜야"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미국 아이오와주 클라이브에서 경제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클라이브=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을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목적은 '한국 국회 압박'일 것이라는 분석이 28일 여권에서 나왔다.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라는 뜻이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한국)가 약속했던 여러 가지 재원이 미국에 투입되려면 법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가 됐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 (지금은) 실질적으로 미국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그걸 압박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우 전 수석의 이러한 발언은 전날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의도에 대한 해석이다. 하루 만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이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우 전 수석은 "(전날 SNS 글이) 압박용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말 관세 협상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1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이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된 뒤 한국 국회에선 같은 해 11월 26일 '대미투자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동일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트럼프식 압박 전략'의 일환이라는 얘기였다. 김 의원은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한미 동맹 문제나 상호 관세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적었다.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튿날 백악관에선 취재진과 만나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관세 인상'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