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 투자 비중 상향’에…野 “대통령 쌈짓돈 아냐” 비난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 비중을 올리기로 한 결정과 환헤지 운용 방안에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통령의 마름이 아니다”라는 강한 비판까지 나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연금개혁특위 간사이기도 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 계정에 ‘국민연금이 정권의 쌈짓돈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전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해외주식 비중은 줄이고 국내 주식·채권 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흐름 역행과 함께 몇가지 심각한 우려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달러 부족을 이유로 해외주식 비중을 축소한 것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외환 시장 개입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환율 방어용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국내 투자 확대가 수익률 제고로 이어진다는 객관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의 관심’이나 ‘애국심 마케팅’이 투자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금 고갈이 예견된 상황에서, 수익성보다 정치적 요구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은 기금을 권력의 쌈짓돈으로 여기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기금운용 독립성 침해를 우려했다.

앞서 재정·복지 전문가로 알려진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의견 개진에 나섰다.

윤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 계정에 “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통상 2~3월에 열던 기금위 첫 회의를 결산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열어 국내 투자 비중을 올렸다”며 “지난 연말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 국내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 법은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발언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환율 방어에 대해서도 짚었다. 윤 전 의원은 “작년 말 국민연금의 막대한 금액을 환헤지 용도로 풀어버렸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개인 쌈짓돈처럼 써먹고 있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 가정에서도 부모님 노후자금에 멋대로 손대면 불효자 소리를 듣는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전 국민 노후자금을 이렇게 쓰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과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확대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연못 속의 고래’가 갖는 위험 때문이었다. 국내 주식시장 규모에 비해 국민연금의 덩치가 너무 커 국민연금이 특정 종목을 사고파는 결정 자체가 시장 리스크가 됐다”며 “향후 급격히 기금이 감소할 때 국내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해외주식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면서 포트폴리오 재검토 과정을 4년간 비공개 처리한 데 대해 “세계 어느 유수의 연기금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자산 배분을 뜯어고치고 회의록을 봉인하나”라며 회의록 즉시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연금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 임기까지만 국민 돈으로 환율을 방어하고, 증시를 떠받치고, 임기 끝나고 책임질 사람들 다 사라진 뒤에 열어보라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결정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떳떳하다면 당장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장 4년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 노후자금을 환율 방어나 증시 부양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