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스테이블코인 여당안 확정…'은행 50%+1주 룰'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여당안을 오늘(28일) 결론 냅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여당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지난 20일 "오늘 여당 의원안들을 놓고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해, 27일 다시 모여 법안 쟁점을 다 마무리 지을 것"이라면서 "1월 말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대표에 보고한 이후 2월 초 TF 여당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27일) 예정이었던 회의는 이해찬 전 총리 장례 일정 등에 따라 오늘로 순연된 바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5개의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강일·민병덕·박상혁 의원은 디지털자산 전반의 시장·산업 규율을 담았고, 안도걸·김현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춰서 발행·유통 기준 등을 담았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최대 쟁점은 '은행 지분 50%+1주 룰'입니다.

앞서 안도걸 의원은 지난 20일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과, 금융 질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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