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김건희, 구형 15년보다 형량 ‘올려치기’ 선고 받아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최지우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 여사는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4398’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은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재판부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구형보다) 올려치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건희는) 사실상 브이제로(V0)로서 국정농단을 한 것 아니냐”며 “지금 (특검이 구형한) 15년이 주가 조작 11년, 정치자금법 4년 해서 15년인데 국정농단죄가 빠져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여죄가 너무 많다”며 “(선고 형량은 구형보다) 올려치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부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특검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27일 문화방송(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씨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권한을 가진 사실상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김건희의 혐의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악용한 권력형 범죄”라며 “아마 그(구형)보다 좀 더 많이 선고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김건희씨가 받는 범죄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고 또 국민들의 분노, 공분을 사는 그런 범죄였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선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 위에 군림한 김건희, 엄벌만이 사법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본주의 시장질서, 민주주의, 정교분리의 원칙을 뒤흔든 김건희에게 남은 것은 엄벌밖에 없다”며 “김건희는 재판 내내 부인으로 일관하다 증거가 차고 넘쳐 더 이상은 부인하기가 어렵게 되자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실토하기도 했다.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