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조급한 트럼프, 美대법원 판결까지 차분하게 대응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박성태> 오늘 중요한 이슈, 이거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체 왜 이럴까? 앞서 1부에서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과 좀 얘기를 나눴지만 국제적인 시각에서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라는 트럼프의 압박, 그 배경을 들어볼 텐데요. 국립외교원장 출신이시죠.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트럼프 글을 다시 한 번 보고 저희가 어제 아침에 뉴스쇼 할 때 나온 글입니다. 쭉쭉쭉 있고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볼 수가 있는데 영어로는 맨 끝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노란 형광펜으로 했는데. '왜 한국의 입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다시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입법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위대한 딜을 했는데 왜 승인하지 않느냐. 갑자기, 이게 지금 승인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 김준형> 그럼요. 만약 저게 합의 위반이면 우리가 합의 위반을 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합의 위반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거는 MOU로 했던 거고 이거를 그냥 제출만 하면 내려주기로 했던 거지 그거를 통과해야지 한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지금 규정 위반하고 저렇게 하는 거고요. 트럼프가 트럼프 한 거죠. 뭔가 짜증이 나고 조급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인데 짐작 가는 건 있지만 그리고 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또 한 발 물러섰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도 뭐라고 그랬냐 하면 며칠 안 갈 수도 있다.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관세를 가지고 날아들고 하면서 물러난 것, 그래서 미국엔 타코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올웨이스 치킨 아웃. 그래서 겁먹고 물러선다인데 28번 했습니다.

◇ 박성태> 지금까지.

◆ 김준형> 지금까지 뒤집은 게.

◇ 박성태> 그게 겁먹고 물러났다라고 해석이 되고 트럼프의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단 협박해 놓고 물러난다.

◆ 김준형> 그런데 그 협박 중에 덴마크도, 최근에 덴마크도 채권 팔면서 그 저항해서 트럼프가 다시 타코 했거든요. 한국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정부나 입법부가 하는 척만 해도 되는데 혹시라도 저렇게 사실 월권이잖아요. 우리 입법부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런데 보통은 6개월 걸리거든요. 지금 일본도 유럽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예 유럽은 이거 최소한 6개월 걸린다고 미국한테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만 만약에 호들갑 떨면서 서둘러 가지고 입법을 해 주면 미국은 지금 대법원 판결이 다음 달에, 사실 이번 달에 나와야 되는데 다음 달에 해서 나와 버리면 우리만 비준하고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되면 우리만 법에 묶이게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되거든요. 하는 척만 해야 됩니다, 지금도.

◇ 박성태> 지금 미국의 대법원 판결이 2월에 예정이 됐죠.

◆ 김준형> 사실 1월 중순에 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도 부담이 많으니까 미뤘습니다.

◇ 박성태> 이건 트럼프가 각국을 향한 상호 관세를 올린 게 법적으로 정당하냐, 미국 내에서 보는 거죠.

◆ 김준형> 어떤 품목을 하거나 수입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는 있지만 관세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한테는 없습니다. 그걸 IEPA라고 그래서 비상시 입법인데, 비상시 경제권인데 이거는 위헌이다. 지금 된 상태고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원래는 1월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 박성태> 그런데 만약에 그게 위헌 결정이 나버리면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각 관세 인상이 불법적이다라고 나와버리고 우리는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주겠다는 거고, 투자를.

◆ 김준형> 제 말씀이에요.

◇ 박성태> 미국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라고 되는 건가요?

◆ 김준형> 그렇죠.

◇ 박성태> 물론 트럼프는 어떻게든 받겠지만.

◆ 김준형> 받겠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미국의 기업들이 이걸 다 흡수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관세가, 그러니까 수입 물품이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 경쟁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모두 흡수해서 이 관세의 90%를 미국 기업들이 흡수하고 있어요. 만약 위헌 결정이 나면 그 위헌 결정 때문에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그게 다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나라와도 문제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하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보면 조급해진 거죠. 이게 나와 버리면, 혹시라도 자기 뜻에 대해서도 다르게 나오면 지금 하나도 손에 쥔 투자, 트럼프는 투자거든요. 이 투자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 박성태> 일단 관세로 압박을 한 다음에 투자를 대규모로 하면 3500억 달러, 5500억 달러 대규모로 깎아줄게라는 건데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빨리 너네 투자하겠다는 거 약속하고 법안 통과시켜, 이게 일단은 있다라는 건가요?

◆ 김준형> 그렇죠. 트럼프가 굉장히 조급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저는 트럼프를 설득시키고 우리 잘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지연하지 않고 있다. 차분하게 대응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또 타코 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고.

◆ 김준형> 모른척할 수는 없죠.

◇ 박성태> 워낙 강대국이니까요.

◆ 김준형> 달래야 되고 트럼프 자체가 거의 어린애들 투정 부리듯이 억지를 부리니까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2월에 있는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에 대한 판단, 이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좀 조급한 것 같다.

◆ 김준형>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캐나다 총리하고의 이 문제 때문에 뭔가 좀 긁혔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보스에서 두 사람이 극명하게 부딪혔거든요. 그러니까 마크 카니는 사실상 떨어지기 직전이었는데 이 관세 때문에 그 당시에 후보자하고, 보수 쪽 후보자하고 20% 차이 났어요. 그런데 뒤집어져 가지고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 51개 주라고 얘기를 하고 캐나다는 인도와 브라질과 함께 미국의 관세 압박에다가 저항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그래서 여기를 옥죄기 위해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을 다 철수시켰는데 캐나다가 한국 자동차하고 손을 잡았고 지금은 현대자동차 거기 가 있단 말이죠.

◇ 박성태> 지금 손을 잡은 건가요?

◆ 김준형> 잡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잡기로 지금 논의 중인 거죠.

◆ 김준형> 미국이 나가니까 독일하고 한국하고 지금 둘 들어와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또.

◇ 박성태> 지금 캐나다 잠수함 할 때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도 지금 가 있어요.

◆ 김준형> 그렇죠. 잠수함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가 제일 지금 하는 방법이 각개격파거든요. 나라별로. 그런데 마크 카니가 최근에 다보스에 얘기한 거는 중견국끼리 단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긁힌 거죠.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 박성태> 그러면 한국 자동차 캐나다에 간다고? 잠수함 이거 수주하기 위해서 자동차까지 공장 들어간다고? 내가 실적 실컷 캐나다 카니 압박해가지고 자동차 공장 뺀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기분 나쁠 수 있다, 이건가요?

◆ 김준형> 기분 나쁘죠. 그래서 제일 앞에 그냥 총 25% 해도 되는데 보편 관세를. 그냥 현대자동차 25% 놓고 그다음에 상호 관세라고 얘기했잖아요. 게다가 캐나다는 지금 중국하고 전기차 가운데 또 협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더 초조해진 겁니다.

◇ 박성태> 초조함 플러스 기분 나쁜데 맛을 봐라.

◆ 김준형> 맛을 봐라.

◇ 박성태> 일단 겁을 준다.

◆ 김준형>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트럼프가 지금까지 관세 압박해 놓고 올린다고 해놓고 철회한 게 지금까지 28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되게 차분하게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 박성태> 물론 우리가 큰일 났는데, 난리 났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트럼프의 습성상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또 트럼프가 예를 들어 그린란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침략하겠다. 군사적 방법을 동원하겠다. 최대한 압박한 뒤에 얻어낼 걸 좀 많이 얻어 갔다. 군사기지 이용이랄지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압박한 다음에 뭔가를 또 뺏어가지 않겠냐.

◆ 김준형> 그렇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충격과 공포를 준 다음에 봐주는 척하고 협상을 이끌어내는 게 트럼프의 전략인데 저는 어제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아침에 살짝 현대자동차 흔들렸다가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아는 겁니다. 트럼프의 충격과 공포도 계속 쓰면 이게 '불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이 효과가 적어지는 거죠.

◇ 박성태> 물론 양치기 소년일 수도 있는데, 늑대가 또 진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 김준형> 네, 조심은 해야죠.

◇ 박성태>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되겠죠.

◆ 김준형> 그렇죠.

◇ 박성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만났을 때, 김민석 총리의 방미 기간 중에 만났을 때도 쿠팡 문제도 언급을 하고 또 통일교에 대한 수사, 이런 걸 언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트럼프가 직접 그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혹시 반영이 됐을까요?

◆ 김준형> 저는 일단 우리가 쿠팡을 너무 띄워주거나 또 실제로 로비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음에 넷플릭스나 이 망 사용 때문에 미리 우리한테 엄포를 놓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트럼프의 아젠다에는 이런 개인 기업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 박성태> 트럼프 스타일에는?

◆ 김준형> 러트닉이나 밴스는 계속 압박을 받아서 이거를 같이 넣는 거, 지금 입법부가, 어제 입법부를 콕 집었잖아요. 입법부가 내가 대통령하고 한,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 걸 계속 딴지를 걸고 있다에 살짝 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아까 말한 투자고요. 사실 쿠팡이라는 것이 저는 현대판 동양척식회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보십시오. 테크 기업이라고 하지만 인프라는 테크인데 실제로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

◇ 박성태> 배달 라이더.

◆ 김준형> 그렇게 하는 거고 게다가 90% 이상이 한국에서 수입을 얻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을 창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한테는 사실상 별로 아젠다가 아닌데 이걸 로비를 받은 미국의 일부 국회의원과 밴스,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거를 한국에서 자꾸 언론이 띄워버리면 그러면 쿠팡한테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 박성태> 보호막이 된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말씀하신 대로 쿠팡은 미국 고용에 큰 효과를 미치는 건 없기 때문에 물론 미국 투자가들, 주식이 미국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가들에게는 관심사겠죠. 그런데 일단 쿠팡을 가지고 한국이 조금 걱정하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내가 뭐라고 해야지. 그럴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죠.

◆ 김준형>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옆에서 러트닉이 숟가락을 얹은 것 같은데 우리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키울 필요가 없고요. 저는 김민석 총리가 가서 충분히 설명했을 것 같은데 미국도 페이스북이 거의 망할 뻔했지 않았습니까? 페이스북이 똑같이 개인정보 유출해서 2018년에 물어준 돈이 7조 4000억 정도 됩니다. 미국 기업이 보안 유출했을 때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는 거예요?

◇ 박성태> 그렇죠. 여기가 치외법권 지역도 아니고 쿠팡이 치외법권 기업도 아니고.

◆ 김준형> 그렇죠. 트럼프는 우리의 지금 입법권을 건드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사법권까지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 박성태> 이거는 약간 대미 투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쓰이는 것 같다.

◆ 김준형>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일단 정통망법 개정안이랄지 이런 건 미국 기업에게 불리하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 기업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디지털 서비스법이.

◆ 김준형> 맞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메타랄지 또는 구글이랄지 왜 우리를 차별적으로 해?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아니,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죠. 트럼프나 지금 유럽 시장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일 가장 안타까운, 트럼프가 보다가 지금 일본도 입법이 늦어지고 있고 유럽도 늦어지고 있는데 제일 저항하지 못할 나라를 찍어서 한국을 찍은 것 같아서 훨씬 더 저는 기분이 나쁘거든요. 한국은 우리한테 못 대든다라는 거잖아요.

◇ 박성태> 워낙 가까운 동맹이니까.

◆ 김준형>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미국한테 가장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요. 반도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실제로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재산업화라든지 미국의 제조업 부활에 중국을 쫓아내 버렸기 때문에 한국 외에는 그걸 해 줄 국가가 없어요. 사실 그 역설적인 게 일어났던 게 바로 조지아주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무기가 많은데 우리는 뭔가 미국한테 제가 과거에 국립외교원에 있을 때도 이 말을 썼었는데 그냥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 박성태> 그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니, 지금 나를 호구로 봐?라고 하자니 트럼프가 또 화가 나면 그래, 그럼 관세 50%. 이럴 줄 모르니까 비위는 좀 맞춰주면서 또 우리가 실리는 챙겨야 되고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되게 힘들 것 같아요.

◆ 김준형>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시면 세 가지 유형의 대응이 나와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완전히 바짝 엎드리는 것이 유럽이나 일본이고요.

◇ 박성태> 영국 같은 경우.

◆ 김준형> 완전히 대든 나라는 영국, 그다음에 완전히 대든 나라는 인도, 브라질, 그다음에 캐나다입니다. 한국은 약 제3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뭔가 미국한테 대들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실리를 챙기는, 그래서 덜 뺏기는 전략, 이걸 잘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러면 이번 트럼프의 관세 압박도 그런 식으로 관리해 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

◆ 김준형> 저는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되기도 어렵겠지만요. 법사위도 통과해야 되고 상임위도 통과해야 되는데 적어도, 적어도 저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우리 법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원래 주변에 힘세고 성격 나쁜 분이 있으면 관리하기 쉽지 않은 거는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 힘이 없으면 사실은 네, 그러세요 하고 놔두면 되는데.

◆ 김준형> 그러니까 대통령이 미국하고만 만나고 오면 뭐라고 그럽니까? 힘 길러야 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 박성태> 그렇죠. 알겠습니다. 힘이 많기 때문에. 미국 내부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또 이민 단속 요원이 정말 등에다 대고 총을 쏴 가지고 1명이 사망했고 미국 내에서 시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 김준형> 네, 커지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래서 로이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거는 중앙선관위 찾아봐야 없습니다. 미국 거기 때문에. 38%,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이 낮은 지지율을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십니까?

◆ 김준형> 트럼프가 낮을 때는 30대 후반, 조금 더 올라갈 때는 40대 초반 이렇게 나옵니다. 38에서 42%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저렇게 하는데 꽤 나온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박성태> 그래요.

◆ 김준형> 사실 트럼프가 50%를 넘긴 거는 1기 포함해서 거의 없습니다. 그런 조사들은. 그럼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이번에는 사실 계속 선동을 하다가 조금 물러서는, 그러니까 미니애폴리스 두 번째 사건 이후에는 조금 물러서고 책임자도 처벌한다고 그러고 약간 한 발 물러서는데요. 역설적으로 이게 더 떨어지면 트럼프는 중간선거를 오히려 안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오히려 미니애폴리스, 이 반란법을 적용해서 자극해서 군대가 들어가게 하는 일종의 윤석열 방식이죠. 그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미국 내부에서는 계속 주의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김준형>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티브 밀러가 이 두 번째 사건, 그러니까 우리 간호사 프레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 사람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거의 나치의 괴벨스에 해당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연방요원은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이 면책특권에 도전한 자는 중범죄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라라고 이런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총을 가지고 ICE 요원에게 발포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반란법 해서 들어갈 거예요.

◇ 박성태> 이게 사실 트럼프가 처음에는 강경하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영상으로 이번 말씀하신 미니애폴리스의 총격 사건,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데라는 입장을 보이자 한풀 꺾이긴 했어요.

◆ 김준형> 꺾이긴 했습니다.

◇ 박성태> 제대로 조사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미국은 총기를 일반 시민들도 허가를 받아서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트럼프 말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 김준형> 또 내부에서도 왜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했고 거기를 뺏겼는데 총기 소유 자체를 불법인 것처럼 총을 쏜 이유인 것처럼 얘기한 게 마가 세력 내에서도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트럼프하고 이 마가 세력은 총을 가져야 된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총을 갖고 있는 사실을 문제 삼았던 데 대해서 내부 반발이 많았습니다.

◇ 박성태> 공화당 입장은 총기 소유인데 총을 가져도 된다고 해놓고 총을 가지고 있어서 쐈다. 이러니까 공화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는 거죠.

◆ 김준형> 그것도 하나의 뒤로 물러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 박성태> 트럼프가 워낙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 내에 이런 정치 상황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 안보 부문에서는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새 국가방위전략 NDS(National Defense Strategy)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국방을 어떻게 가져갈 거다, 이건데 북한이 좀 후순위로 갔어요.

◆ 김준형> 다른 정부보다는 조금 늦은데 보통 NSS(Nuclear Security Summit)가 지난 11월에 있었고요. 그게 나오면 국방 전략이 나오고 그다음에 NPR(Nuclear Posture Review)이라고 핵전략이 나옵니다. 이게 3개가 차례대로 나옵니다.

◇ 박성태> 잠시만요. NSS.

◆ 김준형> 그다음에 DNS요. 디펜스. 그다음에 NPR이 Nuclear Posture Review라고 그래서 핵태세 검토 보고서가 곧 나올 겁니다.

◇ 박성태> 핵으로.

◆ 김준형> 그런데 거기에 중요하게 앞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북한에 대해서 선제공격, 그러니까 미국이 선제공격하지 않겠는데 거기에서 빠지는 나라가 이란하고 북한인데 과연 이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가 굉장히 관심인데요. 이번에 NDS는 NSS에서 말한 것처럼 본토 방어에 집중하겠다. 다른 지역은 동맹국이 해라. 그리고 북한은 오히려 밑으로 내린 게 북한을 사실 제일 위에 올려놓으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NSS는 아예 북한을 언급조차 안 했고 그전에 NSS가 북한을 17번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졌고.

◇ 박성태> 북한 핵이 위협적이다, ICBM이 위협적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빼버렸군요.

◆ 김준형> 빼버렸고 후순위로 돌렸던 건 아마 북한과의 협상이나 대화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오래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쪽에서는 우리한테 책임져라 하면서 그러면 우리한테 전작권 전환이나 우리한테 자율권을 줘야 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한국하고 일본이 중국 맡아라. 이 두 가지 다거든요. 그럼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는 돈은 우리가 쓰고 중국과 적대관계가 되는 미국의 천병이 될 수 있죠. 그럼 이걸 잘해서 우리는 오케이, 우리가 비용을 할게. 대신에 우리가 전작권을 가지고 한반도를 우리가 지키고 미국이 돕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미국이 돈은 안 내겠지만 변수는 되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미국이 여기에서의 우선권을 하겠다. 주도권을 하겠다는 거죠.

◇ 박성태> 돈은 안 되겠지만 변수는 되겠다. 이건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 김준형> 그럼 뭐냐 하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미국이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좋게 해석하면 미국이 핵우산은 주겠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 재래식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체를 방어하는, 특히 대북 억지는 한국이 해라.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럼 미군은 뭔데?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 박성태> 그렇죠.

◆ 김준형> 그러면 미국이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가 미군한테 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비용으로 쳐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 주도로 가려면 전작권도 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미국이 주도권을 가진다는 말 속에 뭐냐 하면 필요하면 한국군을 대중 견제로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 박성태> 그러면 사실 그렇죠.

◆ 김준형> 우리가 둘 다 잃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을 잘 헤쳐나가야 합니다.

◇ 박성태> 어쨌든 전작권 전환은 회복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전작권 회복은 지금 과정이 진행 중인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은 대북 억지력은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 핵은 우리가 좀 도와주겠지만, 핵우산을 제공하겠지만 대북 억지는 한국군이 알아서 해, 너희들이 무기도 사고 알아서 해. 그러면 주한미군은 뭘 할 건지. 원래 대북 억지력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중국만 신경 쓸게. 그러면 우리가 꼭 그 비용을 다 대야 되는 건지. 물론 그렇게만 꼭 볼 수는 없지만.

◆ 김준형> 맞습니다. 기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미국이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이게 한국군의 현대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조선일보에서도 얼마 전에 제기를 했는데요.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군은 육군 중심입니다. 오히려 한국한테 인계철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미군이 있으니까 한국이 전쟁이 났을 때 안 돕겠느냐는 의미가 더 크고 실제 전력은 미군의 여러 기동타격대보다는 사실상 낙후되어 있고요.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해공군 중심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체질 개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걱정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중국을 향하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원하겠죠. 자기 돈 안 들이고 한국, 일본을 미국을 상대하…

◇ 박성태> 중국 견제용으로 쓴다.

◆ 김준형> 미국으로서는 극히 자연스러운데 이걸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 박성태> 그렇죠. 점점 한 10년 전과 지금이 세계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 김준형> 너무 달라졌어요.

◇ 박성태>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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