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철우 “‘대구·경북특별시’ 뉴질랜드와 대결 가능. 정부 지원금은 ‘이름 없는 돈’으로 줘야”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경북 통합하면 ‘대구경북특별시’, 약칭은 ‘대경특별시’ 가능성
-통합, 오늘 도의회 통과되면 바로 국회 입법
-북부 반발? 통합도청 위치 유지, 법에 명시할 것
-현재 지방자치라지만 거의 다 중앙에서 결정
-정부, 원전 말 바꿔 다행. 영덕, 원전 환영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철우 경북도지사

☏ 진행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발표 이후에 행정통합에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한 곳이 더 있습니다. 대구·경북도 통합 문제에 지금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철우 경북지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 이철우 > 예,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 이철우 > 예,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통합 문제가.

☏ 이철우 > 오늘 도의회에서 결론을 낼 것 같고요. 대구시는 벌써 2024년도에 결론이 났고 의회 통과됐고요,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그래서 우리만 도의회 통과되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이제 입법화해야 되거든요. 오늘 통과되고 난 다음에 바로 발의를 할 거예요, 국회에서.

☏ 진행자 > 그래요?

☏ 이철우 > 우리 대구·경북 국회의원들 전원 서명해서 할 걸로 생각되는데 일부 의원님들은 좀 반대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발의는 잘될 거예요.

☏ 진행자 >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 이철우 > 북부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도청이 온 지 10년 됐는데 또 대구로 가는 것 아니냐 흡수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역이 또 소외된다, 균형 발전에 의해서 도청이 안동-예천 쪽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장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법에 명시하도록 도청은 현 체제 유지하고 또 권한이 이양되면 인원이 좀 불어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이철우 > 인원이 불어나고 재정도 많이 지원되면 인원 불어나는 것은 도청 쪽으로 확충한다. 대구시와 그건 합의를 했고요. 또 재정도 아무래도 취약지역, 소외지역 또 낙후지역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겠죠.

☏ 이철우 >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는 법에 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낙후지역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이 정도는 법에 정하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설명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는 주민투표 이런 거 필요 없고 도의회, 시의회 의결로 그냥 갈음하는 겁니까?

☏ 이철우 >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시의회는 또 의회 거기서 의견을 물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충남이나 전남 그런 쪽에서도 다 의회에서 갈음하는 걸로 했고, 우리도 그전에 할 때도 주민투표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더 생기기 때문에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지사님이 도청 문제는 말씀을 주셨는데 또 하나 명칭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을 뭘로 하느냐. 광주·전남 같은 경우는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 이렇게 확정했던데 대구·경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

☏ 이철우 > 그전부터 입에 익숙한 게 대구·경북이거든요, 그래서 대구경북특별시로 한다 이렇게 확정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약칭은 대경특별시가 되는 건가요?

☏ 이철우 > 약칭은 부르기 나름인데 대경특별시가 될 가능성이 크죠.

☏ 진행자 > 아, 대경특별시로?

☏ 이철우 > 예.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기대되는 시너지는 어떤 걸까요? 통합에 따른.

☏ 이철우 > 제가 도지사를 해보니까 우선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지 30%도 지방자치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중앙에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모든 것은 중앙의 또 허가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발전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도 자체적으로 우리 도의 경우도 자립도가 2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게 중앙에 가서 사정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방자치를 할 수 있으며 지방의 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덩치를 키워서 중앙과 맞서는, 중앙과 맞서기보다는 수도권과 맞설 수 있는 그 지방 균형 발전을 해야 되고 또 이제는 국가 대 국가 경쟁력도 있지만 그보다는 도시 간의 경쟁이 또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2018년도 취임했는데 1년 해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통합을 해서 자치권을 확보하고 재정권을 확보해서 세계 경쟁할 때 도시 간 경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한 500만 되기 때문에 뉴질랜드 정도의 나라와 대결도 할 수 있는데 중앙 정부에 예속되다시피 돼 있거든요. 선거만 해놨지 그래서 이런 제도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발전을 해야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이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여기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여기서 취직하고 정주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 수도권에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취직하고

☏ 진행자 > 맞아요.

☏ 이철우 > 마치 유목민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굉장히 얻기가 어려워요.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몇 군데 살림을 해야 되고.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 당연시돼 있는데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하느냐. 대부분이 유학하고 잠깐 갔다 오지 우리나라는 정착하면 오지도 않고요.

☏ 진행자 > 관건은 재정자립 부분인데 일전에 저희가 성일종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요. 성일종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인센티브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세제 문제다. 그래서 역내에 있는 기업의 법인세의 절반을 그냥 통합된 이 단체로 넘기는 방안이 근본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철우 > 그게 우리나라 세제가 문제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회사들이 우리 구미에 많이 있고 그런데 세금은 다 중앙에 냅니다. 본사에 있는 데.

☏ 진행자 > 그렇죠.

☏ 이철우 >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서 자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해보니까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서 다 수도권으로 갑니다. 수도권으로 가는데 성일종 의원이 얘기하는 충청도는 수도권에 준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벌써. 거긴 공장들도 많이 가 있고 법인들도 많이 가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능한데 전라도와 경상도는

☏ 진행자 > 또 달라요?

☏ 이철우 > 거의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삶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나라에서 세를 거둬서 땅의 크기라든지 사람 수라든지 균형발전도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게 당분간은

☏ 진행자 > 오히려,

☏ 이철우 > 그래 놓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먹고 살아라. 지금 우리 시군 중에 자체 수입으로는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그런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군 보고 세금을 받아서 너희가 살아봐라,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간지점에서 자체적으로 수입도 늘리는 방법을 찾고 당분간은 중앙에서 수입을 거둬서 나누어주는 방법도 찾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연구가 많이 돼야 됩니다.

☏ 진행자 > 그것도 결국 광역단체별로 사정이 또 다르군요.

☏ 이철우 > 다 다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정부가 주겠다는 1년에 5조(4년간 20조)의 인센티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 이철우 > 그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금 형태로 이름을 정해서 주면 지역 발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이름을 다 붙여서 돈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는 굉장히 힘들고 이걸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총괄 이양을 해주면 그래서 지역의 사정에 맞게 발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명목이 없는

☏ 이철우 > 예, 이름 없는 돈을 줘야 된다.

☏ 진행자 > 단체별 사정에 따라서 알아서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 이철우 > 그럼요. 그래야 되지, 지금 우리나라 모습도 굉장히 큰 게 도로는 나라에서 만드니까 다 4차선 만들어가 도로를 놀도록 만들잖아요. 지금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외국인이 왔을 때 우리나라 관광객이 2천만 미만인데 해외관광객이, 5천만으로 늘었을 때 어떻게 수용 태세가 되느냐 이런 문제들. 앞으로 제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조업에는 사람을 고용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AI시대에 가면 공장이 그냥 기계가 다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어떤 산업으로 옮겨갈 거냐, 그래서 서비스 관광산업으로 갈 텐데 그런 수용 태세는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방에 맞게 발전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이 문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어요. 이러면 후보지가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북 영덕군·울진군 그리고 강원 삼척시, 부산 기장군 등등이 거론된다고 하는데 경북 민심은 어떻습니까?

☏ 이철우 > 영덕에서 2012년도 천지원전 이름도 붙여서 땅도 한수원에서 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금으로 한 380억을 줬었는데 그 돈을 제대로 못 쓰는 사이에 그게 취소가 됐거든요. 취소가 되니까 돈을 도로 반납을 했습니다. 이자까지 붙여서. 그래서 정부가 이런 정부가 있느냐 이래서 불만이 많았는데 살기가 워낙 힘들어지니까 원전 들어와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찬성 여론이.

☏ 진행자 > 그래요. 영덕에서?

☏ 이철우 > 예, 영덕에서. 그래서 영덕은 원전을 굉장히 원하고요. 울진 후포 지역은 최근에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울진은 원전이 10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포도 지역 주민들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시간이 많이 안 흘렀기 때문에 거기도 굉장히 원할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미 영덕에 땅도 가지고 있거든요, 한수원에서. 그래서 영덕이 좀 유리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땅 매입 문제는 그럼 그냥 패스네요. 영덕 같은 경우는?

☏ 이철우 > 땅을 그때 이미 매입을 했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그 당시에.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논의는 이제 시작이고 사실 몇 가지 논란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일단 나중에 따로 한번 집중적으로

☏ 이철우 > 현 정부에서 원전 안 한다고 하다 원전하는 걸로 돌아서니까 저는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없이는 경쟁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또 다른 목소리도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