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할인지원에 910억 투입…소상공인엔 39조 자금공급

설 명절 장바구니물가 잡기 총력
성수품 27만톤 공급량 ‘역대최대’
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원책도
소상공인·中企대상 유동성 39조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 모습. [뉴스1]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과 소상공인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평시보다 1.5배 많은 27만톤의 성수품을 풀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39조원이 넘는 자금을 공급한다.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해 내수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

설 성수품 27만톤 ‘역대최대’ 공급

정부는 우선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가격 강세가 우려되는 배추, 무, 사과, 배 등 4개 품목은 정부 비축 물량과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배추와 무는 평시보다 1.9배 많은 1만1000톤을, 사과와 배는 평시보다 5.7배 많은 4만1000톤을 푼다. 축산물은 소·돼지고기 10만4000톤, 닭고기·계란 1만8000톤 등 총 12만2000톤을 공급하며, 수산물은 명태·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9만톤을 시장에 내놓는다. 특히 명태와 고등어 등 정부 보유 물량 1만3000톤은 마트와 전통시장에 직접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을 낮추기 위한 할인 지원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91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 지원 2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 20~30%를 더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할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1인당 할인 지원 한도를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 규모를 지난해 270억원에서 올해 33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시·도 국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설탕·밀가루 등 생필품 담합 조사도 조속히 완료해 부당한 가격 인상을 차단하기로 했다.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기승을 부린 25일 서울 명동 거리가 비교적 한산하다. [연합뉴스]

소상공인·中企에 39.3조 수혈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설 명절 기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3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설 대비 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한국은행(2200억원), 국책은행(4조3500억원), 시중은행(32조2000억원)을 통해 대출이 공급되며, 보증기관을 통해서도 2조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이 지원된다.

기존 대출 상환 부담도 덜어준다. 다음 달 18일부터 3월 5일 사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및 보증 약 58조원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약 230만명에게는 다음 달부터 1인당 25만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물론 차량 연료비나 4대 보험료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4.5% 이하 저금리로 지원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생계 지원책도 촘촘히 마련됐다. 설 전후 2개월간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을 1조 1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를 최대 5.0% 수준까지 인하한다. 저소득층의 명절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28종의 복지 급여 약 1조6000억 원은 정기 지급일인 20일보다 앞당겨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13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나들목 인근 하행선이 정체를 빚고 있다. [연합뉴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소비 진작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같은 기간 KTX와 SRT 역귀성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50%의 운임 할인을 제공하고, KTX 4인 동반석은 구간에 관계없이 9만 9000원에 판매한다. 공공기관 주차장과 초·중·고 운동장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한다.

문화·관광을 통한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설 연휴 기간 경복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국가 유산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 원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디지털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10%로 상향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내외 상황 변동성이 크고 먹거리 물가가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회복 체감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