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입니다"…지자체 금고 금리 첫 공개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李 대통령 지시로 검토 시작 
수조원 예산 맡기고 있는데
지방정부 이자 수익 제각각
인천 4.57% vs 경북 2.15%  
전국 공개로 금고 경쟁 불붙을 듯

#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용하는 금고의 이자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금리가 가장 높은 인천광역시(4.57%)와 가장 낮은 경상북도(2.15%)의 이자율 격차는 2.4%포인트를 넘었다. 수조원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자금 규모를 감안하면, 2%포인트가 넘는 이율 차이는 재정 운용 성과에서 적지 않은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다.

# 이번 지자체 금고 금리 공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공개가 의무화됐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해당 기사를 올리면서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입니다'라고 적었다.

[사진 | 이재명 대통령 엑스 계정 캡쳐]

행정안전부가 1월 28일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전국 243개 지자체의 금고 이자율을 보면,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기준 평균 금리는 2.53%였다. 이 가운데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금리는 2.61%로 집계됐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인천시와 서울시가 각각 4.57%와 3.45%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았다. 세종시(2.68%)와 대전시(2.64%)도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경북(2.15%)과 대구(2.26%)는 2%대 초반의 이자율에 머물며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금리 격차는 더 뚜렷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금리는 2.52%였지만, 최고와 최저 간 차이는 3%포인트에 달했다. 인천 서구는 4.82%로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받은 반면, 경기도 양평군은 1.78%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광역단체 안에서도 금리 편차는 컸다. 인천시의 경우 본청 금리가 4.57%에 달했지만, 강화군(2.40%)과 옹진군(2.25%)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서울 역시 본청과 일부 자치구는 3%대 중후반 금리를 적용받았지만, 다른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머물렀다.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70% 이상은 금고 이자율이 2.0~2.5% 구간에 집중돼 있었고, 3% 이상 금리를 적용받는 곳은 10% 남짓에 불과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간 금리 차이가 발생한 배경으로 금고 약정 당시의 기준금리 환경과 금리 적용 방식, 가산금리의 고정·변동 여부 등 계약 구조의 차이를 들었다. 실제로 금리 산정 방식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고정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변동 가산금을 적용하는 방식 등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번에 이자율이 전격 공개되면서 지자체 금고를 둘러싼 은행권 경쟁이 한층 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자체 금고 선정은 단순히 이자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은행이 지자체에 제공하는 출연금 규모와 전산·결제 시스템, 공공요금 수납과 세출 관리 역량 등도 주요 평가 요소다.

[자료 | 행안부, 참고 | 12개월 이상 정기 예금 금리, 공개 이자율 기준, 사진 | 연합뉴스] 

그동안 금리는 지자체별로 흩어져 공개돼 외부 비교가 어려웠지만, 전국 단위 비교표가 처음 공개되면서 낮은 금리는 곧바로 경쟁력의 약점이 됐다. 이에 따라 향후 금고 입찰에서는 은행들이 금리 인상과 함께 출연금 확대,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안을 동시에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지방은행이나 NH농협은행 등이 사실상 철옹성을 구축해 온 지자체 금고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그동안 부산·광주·대구 등 지방은행이 본사를 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은행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NH농협은행이 지자체 금고를 안정적으로 맡아오는 사례가 많았다. 지역 밀착성, 장기간 거래 관계, 지역 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하지만 금리가 한눈에 공개되면서 다른 은행들이 공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기존 구도에 도전할 여지가 생겼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 통합 공개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