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회계 위반’ 혐의 벗었다

검찰 무혐의 종결, 5년여 만의 사법 리스크 일단락
‘피지컬 AI’ 등 신성장 동력 확보 박차

카카오모빌리티를 수년간 옥좨온 온 주요 사법 리스크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격화 속 국내 플랫폼 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경쟁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다시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택시 배차 시스템 사건(이른바 ‘콜 몰아주기’)과 금융위원회 측이 통보한 회계 기준 위반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자사우대’ 논란 종지부…“배차 차별 행위 없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배차 알고리즘 관련 사건은 2021년 공정위 심사 착수 이후 약 5년간 공방이 이어졌던 사안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콜을 우선 배정했다며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5월 카카오모빌리티가 같은 안건에 대해 공정위와 진행 중인 행정소송 2심에서 과징금 등 공정위 처분의 ‘전부 취소’ 판결을 받은 것과 궤를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법원은 “이 사건 행위(콜 몰아주기)는 부당한 거래 조건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플랫폼 기업이 경영 전략과 가치 판단에 따라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 합리성이 있었으므로 이를 경쟁 제한적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무혐의 처분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 속에서 알고리즘 고도화 등 기술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회계 위반 의혹도 해소…“고의적 매출 부풀리기 없었다”

금융감독원의 감리로 시작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났다. 해당 사건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금 관련 회계를 ‘총액법’으로 처리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법리를 다퉜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순액법’으로 처리해야 했으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중과실’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 역시 이를 형사 처벌 대상인 ‘고의적 분식 회계 행위’로 보지 않으면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 무엇보다 영업이익의 변동 없이 매출 규모만을 부풀리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문적 평가 영역인 회계 처리를 범죄로 의율하지 않은 이번 결정은 기업들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과도한 부담 없이 영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법 리스크 털고 ‘피지컬 AI’로 재도약…‘콜 차단 사건’ 해소는 숙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수년간 파상공세처럼 이어진 국가기관의 수사와 소명 요구에 막대한 행정력을 소모했다. 경영상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던 만큼, 이번 무혐의 처분은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회복할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카카오모빌리티는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물리적 이동 수단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혁신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과의 격차를 좁히겠다는 구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위해 연초부터 피지컬 AI 부문을 신설하고 AI 핵심인재를 영입했다. 특히 신설 피지컬 AI 부문의 수장으로 최근 영입한 김진규 부문장은 웨이모 등 글로벌 기업에서의 실무 경험과 학계 전문성을 두루 갖춘 산학 통합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최근 산업통상부의 ‘AI 미래차 M.AX 얼라이언스’에 합류해 ‘AI 자율주행’ 개발을 위한 앵커 역할을 맡는 등 기술 리더십 구축에도 매진하고 있다. 류긍선(사진 왼쪽 첫 번째) 대표가 스타트업과의 협업 및 기술 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국내 미래차 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콜 차단 사건’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사건 역시 서비스 품질 저하와 경쟁사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을 뿐, 법 위반 행위는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향후 형사 재판에서도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