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관계 개선 흐름 맞춘 갈등 관리 나선 듯

中, 서해구조물 PMZ 밖 이동
양식시설 2곳 아닌 관리시설 철수
中외교부 “어업시설” 입장 안 바꿔
“나머지 구조물 모두 옮겨야” 지적
정부 “中과 협의 이어갈 것” 밝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중 일부를 PMZ 이동시키는 작업을 시작한 것은 최근 한·중 관계개선 흐름과 맞물려 갈등 관리 차원의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구조물을 설치한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임을 강조했지만 양국 간 민감한 현안으로 중국이 언급을 자제해 온 사안을 공개한 것이 주목된다. 한국 외교부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해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서해 구조물 이동 사실은 전하며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고, 해당 구조물이 어업·양식 시설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설명은 어업과 관련된 것으로 주장해 온 서해 구조물 이동이 한·중 간 외교 협의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업의 조치라면서 이례적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 관련 사실을 공개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힘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만 문제를 두고 일본과의 갈등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만남을 가졌고, 지난 5일 두 번째 회담을 열어 관계복원 흐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갈등 요소인 서해구조물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부담이 됐을 수 있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의 조치를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박승찬 용인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빠르게 대응해야 관계 복원 노력이 효과를 가진고 설득하고, 중국 정부도 동의를 한 결과로 보인다”며 “중국도 한국과 관계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크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2000년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을 PMZ로 설정했는데, 여기에 중국이 양식시설이라며 대형 구조물 2개, 관리시설(사진) 1개를 설치했다. 이동 작업을 시작한 것은 관리시설이다. 한국 정부는 양식시설보다 관리시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우선 철수를 추진해 왔다.

대형구조물 3개 중 1개만 이동하고, 중국이 설치한 부표가 서해에 산재한 만큼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나머지 구조물에 양국이 합동 조사를 하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나머지 2개 구조물의 이동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답하기 어렵다”며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욱 기자 taew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