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 무인기 침범 공개로 적대감 고취·국경 명확화 노려"

"지난해 9월 무인기 침범 사실 공개 보류 이유는 북미 대화 기대감 때문"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한국에서 날려보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무인기 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올해 초 발생한 무인기 침범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한국 정부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배경엔 제9차 노동당 대회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의 틀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발생한 무인기 침범 사건을 바로 발표하지 않고 숨긴 것은 작년 10월에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조성된 북미 대화 모멘텀을 의식한 것이며, 이를 올해 뒤늦게 공개한 이유는 북미, 남북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28일 '2024년 및 2026년 무인기 침범에 대한 북한의 반응 비교와 함의' 연구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무인기 침범 사건 발표는 해당 사건이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대남 적대 기조를 부각하기 위해서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은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사건' 때와 비교하면 북한의 대응 수위와 비난 주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북한은 10월 11일부터 약 2주간 8차례 진행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외무성·국방성의 성명 및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남한에 대한 거친 언사와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또 10월 15일엔 군사분계선(MDL) 북쪽의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 선로 일부 구간을 폭파시키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 1월 무인기 침범 발표 때는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과 김 부부장의 담화문 등으로 총 3차례 입장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책임 주체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에도 차이가 있다. 북한은 2024년 사건 때는 한국을 가리켜 '미국이 손때 묻혀 길러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미국과의 연대 책임을 강조했으나, 올해 무인기 침범 사건엔 미국에 대한 언급 없이 한국만 비난 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2024년과 달리 작년 9월과 올해 발생한 무인기 사건을 한 번에 묶어서 공개한 이유가 APEC과 제9차 당 대회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봤다. 지난해 9월 발생한 민간 무인기의 침범 사건의 경우 사건 전후로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APEC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 행사가 연달아 개최되며 북미 대화 모멘텀이 조성되던 때였는데, 북한 입장에서도 이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을 높이는 사안의 공개를 보류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만약 북한이 9월에 담화문을 냈다면 1월 무인기 사건을 예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은 이유엔 다른 배경이 있어 보인다"라며 "시기적으로 볼 때 한미가 APEC 계기 북미 대화 모멘텀을 만드는 상황에서 북한이 무인기 사건을 공개할 경우 어떤 파장이 미칠지 모르니 이후 공개하는 게 나쁘지 않은 옵션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9차 노동당 대회 시점이 늦어지는 것도 북한의 무인기 공개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9차 당 대회 개최 시점은 당초 1월에서 2월로 '미뤄진' 상황인데, 북한이 이를 노려 남한의 무인기 침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당 대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기반한 당 규약 개정 여론 조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여지가 있다.

이 연구위원은 "제9차 당 대회 개최 시점이 늦어지는 만큼, 북한은 이 기간에 적대적 두 국가론에 기반해 대남 적대감을 북한 주민들에게 주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또 북한은 자국 영토, 영해, 영공의 남부 경계선을 명확히 해 현재 자신들이 '경계선 통제'가 아니라 '국경 통제'를 하고 있음을 남한에 강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분석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