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무단설치구조물 옮긴다…한중정상회담 후속조치 나선듯

中 “기업 필요에 의해 조정”

한중 양국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해놓은 구조물 ‘선란2호’ 모습.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일부를 이동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 지 약 3주 만이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에 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 측은)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설비가 또 있다고 한다”며 “(중국 측이) 관리 시설을 ‘철수하겠다’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외교부도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관리 플랫폼 이동에 대해서는 한중 간 양해가 있는 걸로 안다”며 실제 이전까지는 중국 측의 준비 등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앞서 한중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서해상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곳을 PMZ로 설정했다.

그러던 중 중국 측이 양식 시설이라며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대형 구조물을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해당 구조물이 해상 양식 및 어업 보조 설비일 뿐 군사 시설이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한중은 연내 해양경계획정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은 이미 양국이 2014년 합의한 사항이다. 당시 양국은 차관급 회담을 연 1회, 국장급 회담을 연 1∼2회 열기로 했다.

그러나 차관급 회담은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만 열렸다. 한중 국장급 회담이 올해 7년 만에 재개되면 서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해소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 나가기 위해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