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韓관세 인상, 약속 이행 없어서"…또 다른 배경 있나

"미국 관세 낮췄는데, 한국 약속 이행 진전 없어"
공화당 법사위 "美기업 쿠팡 부당하게 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이 관세를 낮춘 반면, 한국은 약속 이행에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에 이같은 사실을 사전 예고 없이 올렸고, 이날 백악관의 설명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과의 무역합의는 미국에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했다"며 "하지만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국회에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상임위 계류중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위원장 짐 조던)가 이날 X(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 발언을 언급하며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해 주목된다.

물론 공화당 법사위 주장이 트럼프 행정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 의회 일각에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쿠팡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공화당 법사위 계정은 일단 이런 분위기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관세 인상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인상 시기 등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 워싱턴으로 보내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스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접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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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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