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구조물, 군사적 전용 우려 ‘관리 시설’은 이동… 양식시설 철거는 난망

中, 서해 구조물 PMZ 바깥으로 이동
외교부 "한중관계 도움이 되는 변화"
선란 1·2호 철거 여부는 미정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 선란 1호.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중국이 27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된 구조물 일부를 이동시킨다고 밝혔다. 이는 한중 간 갈등 요소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총 세 개의 구조물 중 ‘관리시설’만 우선 이동시키면서 '연어 양식시설'로 파악된 구조물들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중국의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PMZ 내에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일관되게 견지해 온 우리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전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간 '서해 구조물'은 한중 간 갈등의 뇌관으로 꼽혔다. 중국은 한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 내에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대형 구조물을 설치해왔다. 2018년과 2024년에는 심해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선란 1·2호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뒀다. 국내에서는 이 시설들이 언제든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남중국해 갈등 사례와 같이 결국 내해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시설물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이재명 정부도 출범 직후부터 '서해 구조물' 문제 해결을 한중 관계 주요 현안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올초 열린 '한중 중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양식장 시설이 있고, 관리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은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의 조치는 이런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은 일단 '군사시설'로 전용될 우려가 컸던 관리시설을 PMZ 바깥으로 이동시킨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관리시설은 부유식인 선란 1·2호와 달리 고정식인데다 전력도 원할히 공급되기 때문에 군용 감시·탐지 장비들 설치가 용이하고 헬기 이·착륙 시설과 거주 공간을 갖춰 민감한 시설로 여겨졌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구조물 이동 사실을 공개한 점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이 자신들이 설치한 시설을 이동시킨다고 공개한 적은 거의 없다"면서 "굳이 한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연어 심해 양식시설이라 부르는 선란 1·2호기를 이동시키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해당 시설에서 자란 연어가 시중에 판매되는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양식업을 이어가는 시설이라고 중국 정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일보는 지난 15일 중국이 서해 구조물에서 양식한 연어를 현지에 판매 중인 것을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관리시설 이동이 "기업의 자율적인 조치"라고 밝히며 정부와 거리를 뒀다. 중국 정부가 강제로 민간의 구조물을 이동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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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411240003850)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중국의 조치는) 관리시설은 빼주는 대신 양식시설은 그대로 두면서 현재 상태를 고착화시키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