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1월 28일(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K-SSN)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무궁화포럼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한미 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핵추진잠수함 연료·원자로·안전·국제보장 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핵추진잠수함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고도화와 주변국의 해양 안보 위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잠항, 고속 기동 등의 우수한 작전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해군 전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군사 강국은 이미 핵추진잠수함을 핵심 전력으로 운용 중이며, 최근에는 호주 역시 미국·영국·호주 3국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통해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날 유용원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긴급토론회는 문근식 한양대학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3명의 전문가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주제발표는 문근식 한양대학교 특임교수가 ‘왜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이 필요한가’를, 박노벽 前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대사가 ‘핵추진잠수함 연료·원자로·안전·국제보장 체계는 어떻게 관리되는가’를, 김두억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이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첫 토론자인 정우성 잠수함연맹 이사가 ‘국가전략산과 핵추진잠수함의 함축적 의미’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프랑스 핵연료·원자로·안전 협력 로드맵’에 대해, 세 번째 토론자인 장원준 전북대학교 첨단방산학과 교수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긴급 토론회에서는 ▲ 법적 공백과 관리체계 부재에 따른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의 필요성 ▲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조치 추진 방안 ▲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한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전략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핵추진잠수함이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닌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조정 및 통제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국회 무궁화포럼 대표인 유용원 의원은“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은 단기간 성과를 내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전략과 투자가 축적돼야 완주할 수 있는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선제적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논의가 일회성 성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전략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무궁화포럼은 여야 의원 33인이 참여하는 초당적 안보·에너지 전략 포럼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등을 주요 의제로 꾸준히 다뤄왔다. 2026년에도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등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핵추진잠수함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