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최소 3662명 유력…의협 반발로 결정은 못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7일 제5차 회의

서울 시내 의과대학 모습./사진=뉴시스

정부가 2027학년 이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수급 추계 모형을 압축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리는 데 실패했다. 의사단체가 반발한 탓이다. 다만, 미래 의사 공급이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3662~4200명으로 이전보다 하한선이 높아졌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의사 인력 부족 규모와 지역·필수·공공 의료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20일 제4차 회의에서 6개로 추린 의사인력 수급추계 시나리오를 이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3개로 압축했다. TF는 공급자(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수요자(환자단체·민주노총) 측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앞선 6개 시나리오는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2530~4800명으로 추계했다. 의사 공급추계 1안과 2안에 대해 각각 수요 추계 3개 안을 조합해 부족 수를 산출했다.

이번 논의에선 공급 1안을 중심으로 한 3개 시나리오로 압축했고, 이에 따른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4800명이다. 지난 3차 회의에서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의대 없는 의대 신설 등을 고려해 총 필요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의대 정원 논의범위는 3662~4200명이 된다. 내년부터 5년간 이를 채우려면 매년 732~840명을 더 뽑아야 한다.

미래에 부족한 의사 수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 좌우된다. 공급 측면에서 2037년 활동 의사 수를 △1안은 사망에 따른 유출을 중심으로 13만5369명 △2안은 실제 노동 현장의 이탈을 고려해 13만7101명으로 잡는다. 더 적은 의사가 활동한다고 가정하는 1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 것은 증원 규모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뜻이다.

김택우(왼쪽 두번째)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뉴시스

다만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은 공급 1안을 중심으로 추계 논의를 진행하는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이라 계속 논의해야 한다"며 "4차 회의에서 6개 시나리오를 도출할 때는 표결을 진행했는데, 다음 회의에서 공급 1안 선택을 표결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분은 전부 32개 지역 의대에 배정된다. 실무 TF에서는 교육여건을 고려해 증원 인원과 속도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TF는 국립대 중심 정원 조정과 소규모 의대 우선 배정에 동의하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해진다. 증원 상한은 10%에서 25%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 의사 배출이 아닌, 당장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계약형 지역의사제, 의료 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 안전망, 비급여 실손보험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다.

의사인력 양성 규모는 오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음주 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지역·필수·공공 분야 의사 인력 확보 전략도 다음 보정심에서 다뤄진다.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은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