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르면 9월 '15세 미만 SNS 금지'

【앵커】
호주가 지난달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했었죠.

프랑스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15세 미만 아동 청소년들의 SNS 이용을 금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선 월드리포터입니다.

【기자】

15세 미만 아동 청소년들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프랑스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토론에 나선 정부와 여당은 SNS가 아동 청소년들의 생활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르 밀레르 / 프랑스 의원 :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책을 덜 읽고, 덜 움직이고, 덜 자고,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야당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루이 보야르 / 프랑스 의원 : 이는 시행 불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뒤 책임을 회피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지나지 않으며, 그 대가는 결국 젊은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찬반 토론 끝에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16표, 반대 23표로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중순 상원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상원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9월 새학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동 청소년 SNS 금지 법안은 2년 전 프랑스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청소년 흉기 살해 사건 이후 마크롱 대통령이 청소년 폭력의 한 요인으로 SNS를 지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법안은 SNS 사업자들이 이용자 연령을 의무적으로 확인해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해 콘텐츠 홍보를 금지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규제는 SNS가 아동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르면서 비롯됐습니다.

[리나 두타 / 영국 킹스리지 정신의학과 교수 : 아이들이 부정적인 알고리즘에 휘말려 노출되어서는 안 될 콘텐츠에 노출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호주가 지난달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해 지금까지 470만 개 이상 미성년자 계정이 삭제됐습니다.

영국과 덴마크 등 유럽 여러 나라도 아동 청소년의 SNS 금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월드뉴스 유영선입니다.

<구성 : 김상냥 / 영상편집 : 양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