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경기 선택은] 2-2. 경기 난제 해결할 '실행력 공약' 승부처

정부 통합 기조 속 내부 다극화
용인 클러스터 전력·용수 갈등
반도체 집적 운영 능력 '시험대'
경기북부 분도 '특례' 확보 관건

▲ 지난 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SK하이닉스 용인클러스터 공사 현장 위로 떠오르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첫 태양 주변으로 햇무리가 나타나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간 경쟁 구도는 한층 거칠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 전략을 전면에 세우고, 광역 간 행정통합에 재정·권한 이양은 물론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까지 내거는 흐름이 강화되면서다.

비수도권은 '통합'을 성장전략의 지렛대로 삼고, 수도권은 내부 '다극화' 요구가 커지는 역설적 장면이 펼쳐진다.

이 흐름에서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전북 새만금 이전론'은 균형발전의 명분과 산업정책의 현실이 충돌하는 장면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바이오 산업은 집적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전력·용수, 협력사 집적, 인력 접근성, 물류·연구 기반이 동시에 맞물려야 클러스터가 작동한다. 정치권은 "새만금이 대안일 수 있다", "아직은 성급하다"로 엇갈렸지만, 기업 입장에서 쟁점은 결국 입지 경쟁이 아니라 운영 가능성으로 좁혀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배치는 정치가 강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돈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부탁해도 안 한다"는 발언은 산업 배치 논쟁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초점은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용인 반도체 전력 문제와 관련해 13GW급 전력 수요와 송전·용수 갈등을 거론하며 "수도권으로 수요를 몰아놓고 지방에서 전기를 만들어 송전탑을 대량으로 세우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수급과 산업 입지 재편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정책 과제로 올라섰다는 신호로 읽힌다.

경기도의 고민이 '유치' 이후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이유다. 클러스터를 외치면서 전력·용수 문제를 미루는 순간, 기업은 곧바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경고가 선거판에 깔린 셈이다.

이런 국면에서 경기도의 오래된 정치 의제인 '분도(分道)'가 다시 고개를 든다. 경기북부를 별도 광역자치단체로 분리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 구상은 경기도 내부의 구조적 격차를 제도·재정으로 해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접경·군사·중첩규제로 대표되는 북부의 제약은 선거 때마다 특례와 자치권 요구로 이어졌고, 분도론은 이를 압축한 상징적 해법이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분도는 '구호'만으로 힘을 얻기 어렵게 됐다. 규제·재정·권한 특례 없이 '분리'만 추진하면, 행정 간판을 바꾸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경기도가 떠안은 과제는 두 갈래다. 남부는 반도체·바이오 집적을 유지할 전력·용수·인력의 자립형 인프라를 마련해야 하고, 북부는 접경 규제·군사시설 제한·교통 인프라 격차를 완화할 특례 패키지를 확보해야 한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균형이 아니라 갈등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경기도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비수도권의 '덩치'를 키워주려는 국면에서, 경기도는 통합이 아닌 내부 다극화, '분리'와 '연계'를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 난제 앞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에서 '운영'으로, '분리'에서 '특례'로, 경기도 선거 이슈는 실행력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영·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