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줘도 안 나가요”…양도세 중과 예고에 전세부터 ‘잠겼다’

‘양도세 중과 재개’ 시장 반응
중개업소들 “매물 나오지 않고 전세만 오르는 구조 더 굳어져”
세입자 입주 땐 매도 쉽지 않아 보유 선택하는 집주인 더 많아
“버티면 오른다” 과거 학습효과, 실수요자·세입자 선택지 축소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이사비를 줘도 세입자들이 인근에 다시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결국 매도보다 보유를 선택하는 집주인이 많습니다.”(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A씨)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뜻에 따라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방침을 분명히 하고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손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매물이 풀리길 기대하는 기류가 있지만 정작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물건들이 먼저 자취를 감추고 있다.

27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양도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2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작·송파·노원·관악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매물은 나오지 않고 전세만 오르는 구조가 더 굳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동작구 흑석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통화에서 “원래도 전세 물건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 전세는 더 잠길 수밖에 없다”며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면) 5월9일 이전에 집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시간이 촉박하고 대출 규제가 여전해 매물이 갑자기 늘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은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매도 자체가 쉽지 않은 점도 매물 출회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똘똘한 한 채’는 물론 나머지 주택도 가급적 보유하려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 카드를 내걸었던 노무현·문재인정부 때 집을 팔았다가 집값 폭등을 보면서 후회했던 사례들처럼 차라리 양도세 부담을 안고 가는 게 낫다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공인중개사 B씨는 “다주택자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세금을 더 때리면 그거 다 집주인들이 전세나 월세로 세입자들한테서 받게 된다”며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주택 수에 따라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0%를 웃돈다. 정부는 중과세 적용을 통해 다주택자 매도를 유도하고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모습. 뉴시스

그러나 시장에서는 과거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에도 다주택자 매도는 기대만큼 늘지 않았고, 오히려 매도 시점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반응이다. 공인중개사 C씨는 “보유세나 세제 부담은 결국 전세와 월세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매매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우려했다. 자금 여력이 있는 집주인들은 버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실수요자와 세입자들은 전세·월세 부담 속에서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전세 시장은 정부의 규제 강화 압박에 먼저 반응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전용 84㎡ 이상 85㎡ 미만) 평균 전세보증금은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 같은 기간 평균 매매가는 3.9% 오르며 매매·전세 모두 상승 흐름을 보였다. 특히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강남권과 종로·중구 등 도심 지역의 전세가격은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세 부담을 감내할 여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114R 리서치랩장은 “양도세나 보유세를 강화하면 집주인들은 임차인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거나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전가한다”며 “정부의 세제 강화 시도가 가격 안정 목적으로 하는 매물 유도는 되겠지만 주거 선호 지역일수록 가격이 싸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

신진영 기자 sj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