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해사전문법원 송도에"… 사법 기반시설 설치 촉구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제안 잇따라
이강구 의원 "국제상사 관할 법원
국제분쟁 클러스터 발전 위해 필요"
김종배 의원, 회생법원 설치 촉구

인천시의회가 2026년 첫 회기를 시작하며 해사전문법원 유치와 인천회생법원 설치 등 지역 사법 인프라 확충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27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강구 의원(국·연수5)은 해사전문법원의 송도국제도시 유치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사전문법원의 구체적인 입지로 인천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인근 부지(인천 연수구 송도동 11-24)를 제안했다.

2만㎡ 규모의 해당 부지는 인천1호선 역세권으로 사업 확장성을 갖춘 지역이다. 또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KTX 송도역, 각종 고속도로망과 연결이 용이해 교통 편의성이 뛰어난 위치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해사법원은 단순 법원이 아니라 국제상사 사건까지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라며 "각종 기구가 하나로 이어지는 국제분쟁 클러스터로 발전하도록 송도에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도에 해사전문법원이 유치되면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인천항만공사가 인접하게 된다"며 "해사 분쟁과 국제상거래, 해양 행정이 한 도시 안에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국·미추홀구4) 이날 5분 발언에서 인천회생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회생법원은 파산·회생 등 채무 문제에 특화된 법원으로, 일반 법원보다 채무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인천은 회생법원의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연간 3천777건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개인 채무자의 회생 접수 건수도 1만2천196건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인천의 기업과 시민들은 회생절차를 위해 서울이나 수원까지 가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며 "인천이 회생법원 수요가 많은 지역인 만큼, 인천에 회생법원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

심형식 수습기자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