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 ‘해사·국제상사 법원’ 설치 촉구

이강구 인천시의원, 당위성 5가지 제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송도국제도시에 해사·국제상사 법원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연수구 제5선거구)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사·국제상사 법원’의 송도국제도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해사·국제상사 법원을 단순한 사법 시설이 아닌 ‘국가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고 송도 유치의 당위성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 의원은 “해사·국제상사 법원은 법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재,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제분쟁 클러스터’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도는 이미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센터 등 20여 개 국제기구와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등이 자리 잡고 있어 해사 분쟁과 국제상거래, 해양행정을 연결할 최적지”라고 언급했다.

또한 송도의 우수한 마이스(MICE) 인프라를 활용해 재판, 중재, 국제회의를 패키지 산업으로 육성한다면 싱가포르나 런던처럼 도시 전체가 ‘국제분쟁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송도 접근성에 대해 “송도는 인천공항, KTX, GTX-B 및 주요 고속도로망을 갖춘 국내 유일의 국제·전국 복합 접근 도시”라며 “전국의 기업과 외국 당사자가 찾는 특수법원의 입지로 송도보다 적합한 곳은 없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입지로 인천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인근 약 2만㎡ 규모의 역세권 부지를 제안했다.

그는 “해사·국제상사 법원 유치는 원도심 활성화와 분리해 국가 성장 인프라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 사례처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유치 결정은 인천이 대한민국 해사·국제분쟁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인천시의 전략적 판단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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