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쿠팡, 소상공인 착취해 로비”… 사실이라면 기업윤리 붕괴다

지난 14일 서울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쿠팡 소상공인·중소기업 입점업체 피해보상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오세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부분의 매출과 이익을 한국 시장에서 올리고 있는 쿠팡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상공인단체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쿠팡의 미국 정가 로비 자금은 한국 소상공인의 희생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쿠팡이 상장 이후 4년간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을 상대로 썼다고 알려진 1075만5000달러(약 159억원)의 로비 자금은 “소상공인의 고혈(膏血)을 착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쿠팡이 가시적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수수료 부담과 가격 압박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해왔다며 제재 강화를 요구했다.

플랫폼 기업의 성장이 소상공인의 희생을 전제로 이뤄졌고, 그 대가가 해외 로비 자금으로 흘러갔다면 문제의 성격은 사뭇 달라진다. 사실이라면 기업 윤리 붕괴다. 쿠팡은 그동안 빠른 배송과 낮은 가격을 앞세워 국내 유통 생태계를 재편해 왔다. 그 과정에서 판매 수수료, 광고비 등 각종 비용이 소상공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불만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축적된 자금이 해외에서 기업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로비에 사용됐다면, 이는 단순한 경영 판단을 넘어 기업 윤리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이 ‘혁신’의 탈을 쓰고 권력화됐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상공인들을 쥐어짜 벌어들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밝히지 않는다면 플랫폼 기업은 더 이상 중개자가 아니라 지배자다. 쿠팡은 ‘불법은 없었다’는 방어 논리에 숨지 말고, 스스로 형성한 거래 질서가 공정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혁신은 착취 위에서 지속될 수 없다. 상생 없는 혁신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쿠팡이 잃게 되는 것은 일시적 평판이 아니라 기업으로서의 도덕적 기반이다. 쿠팡이 진정으로 글로벌 기업을 지향한다면 출발점은 신뢰다. 의혹이 제기된 이상, 로비에 쓰인 돈의 규모와 출처를 소상공인과 사회 앞에 숨김없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