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74% "정원 과다"…한법협 "입학정원 축소·4년제 전환 논의해야"

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법조인협회 정기총회에서 제6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채용현 변호사가 회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한법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다수가 입학정원 축소와 4년제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채용현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대표변호사)는 시장 수요를 고려해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 논의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법협은 27일 성명을 내고 전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졸업생회(법학협)가 발표한 '2026 로스쿨 제도 개선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현재 법조 시장의 포화와 생계 위협을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했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로스쿨 재학생 463명 중 74.3%가 현행 2000명 규모의 입학 정원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입학 적정 정원으로는 1000~1100명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다. 결원보충제 운영에 대해서는 54.9%가 반대했다. 로스쿨 4년제 도입에는 68.8%가 찬성했다. 또 정규 교육과정에 6개월 실무수습을 포함하는 것에 69.3%가 동의했다.

한법협은 "무분별한 양적 확대보다는 법조 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체계적인 질적 제고가 우선"이라며 로스쿨 입학정원 감축을 촉구했다. 또 로스쿨 4년제 전환과 실무교육 강화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교육당국, 법조 직역 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적·공식적 논의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회장은 "변호사 수만 무한정 늘리는 것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법조 윤리 위반 증가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정부는 재학생들의 절실한 호소를 검토해 정원 감축과 변호사 수 조정을 포함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변협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 약 3500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청년 법조인 단체로 청년 변호사들의 직역을 지키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핵심 사명으로 삼고 있다. 법조 시장 선진화와 분열된 법조계의 화합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정착을 통해 사법개혁을 이루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