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사제 노리고 이사? 40대까지 살 생각해야"…복지부의 경고

복지부, 지역의사제 관련 간담회
입시 전략으로 보는 관점 '경계'
군복무 기간 등은 의무복무에 미포함

서울 서초구 대치동 학원가에 입시 준비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의사가 없는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고 도입하는 '지역의사제'를 의대 입학을 노리는 수도권 학생이 입시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보이자 보건복지부가 경고하고 나섰다. "지역의사전형을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입시 옵션'으로 보는 것은 제도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졸업 후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의사제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지역의사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지역 이주' 시나리오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을 두고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테면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학생이 경기 구리나 남양주 등 경기도 내 중진료권 지역으로 이사해 지역의사제로 의대에 입학하겠다는 건 졸업 이후의 인생을 장기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지역의사제는 10년간 의무 복무를 끝내고 떠나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지역에 계속 남을 의사를 양성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2027학년도 대입 때 첫 대상자를 뽑는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지역 의대에서 지역의사 전형으로 그 지역에 사는 학생을 선발하고, 의대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세부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 기간은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복무 기간 역시 빠진다. 다만 의무 복무 지역 안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필수 과목'을 수련한다면 해당 기간 전체를 의무 복무 기간으로 봐준다. 복무 지역 내에서 필수 과목이 아닌 과목을 수련하면 기간의 절반만 의무 복무로 인정하며 복무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 수련한다면 선택 과목과 상관없이 아예 산입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요건을 고려하면 최소 30대 중반에서 40대까지 지역에 남아야 한다고 전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경고와는 달리 이미 사교육계는 들썩이고 있다. 종로학원이 21~25일 중·고교 수험생과 학부모 총 9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 의대에 진학(지원)할 뜻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60.3%였다. 응답자의 69.8%는 지역의사제 도입이 확정되면 지원 자격이 부여되는 지역으로 이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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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