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참!” “관심이 없잖아요!”…이 대통령, 일주일 새 두번 국세청장 공개 질책

소극적 체납 대책에 “어느 세월에 입법될지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체납된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향해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말했다.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내기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임 청장을 공개 질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 청장에게 “상습 체납자가 혜택을 보면 안 된다. 세금 떼먹고 못살게 해야 한다”며 “지금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은 더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국세 외 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을 말한다. 국세 외 수입의 규모는 284조원(2024년 말 기준)으로, 국세수입(337조원)만큼이나 정부의 중요한 재원이다. 하지만 재정 수입을 300여개 법률에 따라 여러 부처가 각각 관리·징수하는 바람에, 미수납액이 25조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데도 강제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임 청장은 이런 지적에 “국세청은 국세만 징수할 수 있다”며 “체납에 대해 위탁징수를 하려면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 (정부 출범) 8개월 다 되어가는데 소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도 안 됐다”며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임 청장이 “입법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고 거듭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이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증세 없이 공약 이행 재원(임기 5년 동안 약 210조원)을 마련하겠다”며 핵심 수단 중 하나로 체납·탈루 세금 정리와 징수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임 청장을 공개 질책한 건 비슷한 지적을 여러 차례했음에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6일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세외수입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며 통합관리방안 연구를 지시한 바 있다. 임 청장은 당시에도 “법적 근거가 중요한데 관련 세법 개정은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라 올해 세법에 반영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도 누적된 체납 세외수입 금액 등을 물으며 임 청장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자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누적된 세외수입 체납분을 전화라도 하든지, 쫓아다니면서 재산조사를 하든지, (뭐라도) 할 인력을 대대적으로 뽑아서 진행하라”며 임 청장을 향해 “너무 소심해. 공무원이셔서 그런가”라며 뼈있는 질책을 하기도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