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4관왕’…이재명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서 최고

역점정책·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모두 우수
외교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도 부문별 성과 인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평가 부문 모두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4관왕’을 차지했다.

AI·첨단산업 육성과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을 앞세워 새 정부 국정기조를 가장 선명하게 구현한 부처로 평가받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무조정실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기조를 반영해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를 점검한 첫 정부업무평가다.

평가는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210명이 참여했으며, 일반 국민 4만9408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평가 결과, 과기정통부는 4개 부문 모두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역점정책 부문에서는 AI·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고성능 GPU 확보, AI 인재 양성, 산학협력 프로젝트 확대 등 AI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규제합리화 부문에서는 데이터·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한 점이 반영됐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고도화, 데이터 기반 행정 확산이 성과로 평가됐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도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메시지 관리와 신속한 설명·대응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른 부처들의 성과도 부문별로 함께 인정됐다. 역점정책 부문에서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규제합리화 부문에서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농식품부, 복지부, 기후부 등이,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산업부, 고용노동부, 중기부 등이 각각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를 종합하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 창출, 규제 합리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 행정 효율성 개선,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주력한 부처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부문별 세부 실적과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과 유공자 포상도 실시한다.

다만 평가에서는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한 대외 충격 대응, 물가 관리,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은 향후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함께 제시됐다. 국무조정실은 평가 결과를 각 부처에 전달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