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금융위원회·법무부·경찰청 등 부처 이전 방안 추진

행정부와 사법부 중심의 16개 기관 이전
금융위·경찰청·법무부·헌재 등 대상 확인
행복도시법·법원조직법 등 위치 규정 손질

[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공공기관에 이어 정부부처 이전 방안을 추진한다. 외교안보를 제외한 금융위원회·법무부·경찰청 등 금융·사법·행정 부처들이 지방 이전 대상에 오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총리실을 중심으로 기관 이전과 관련해 부처별 의견 수렴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정부는 국토공간 재설계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검토해왔다.

특히 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중심으로 한 16개 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을 구체화한 내용도 확인됐다. 이전 검토 대상에는 감사원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동포청, 경찰청, 대검찰청, 대법원, 헌법재판소, 행정법원, 선거관리위원회, 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법과 법원조직법, 대검찰청 위치 규정 등 관련 법·제도를 손질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기관 이전의 핵심은 행정·산업·금융 기능을 수도권에 집중시키기보다 지역 거점별로 분산·연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대통령 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혁신도시 고도화와 공공기관 2차 이전 ▷교통·일자리·산업·인재 정책의 통합 지원 ▷‘5극3특’ 체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 왔다.

특히 수도권에 관련 기관이 많은 금융권에선 금융위 이전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9월 금융위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세종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며 내부가 술렁인 바 있다.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검토를 이어왔다. 금융 분야 연구용역을 추진한 데 이어 금융당국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 금융위 소속 인력을 파견받는 등 전담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논의에서도 금융당국이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서 금융 유관기관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