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설탕값 오른 이유 ‘가격 담합’…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생필품 17개업체 세무조사
담합·독과점·원가조작 혐의 등… 4000억원대 탈루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 사례.[국세청]

생리대·설탕 등 생활 필수품 가격 인상을 주도하며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가격담당 등 독과점 기업 5곳, 원가 부풀리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곳, 통행세를 활용한 유통업체 6곳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4000억원에 달한다.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며 세금을 탈루했고,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를 불리는 업체들이 조사 대상이란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9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와 12월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이어 세 번째 물가 안정 관련 조사다.

예컨대, 식품 첨가물 제조 대기업의 경우 설탕 등의 판매 가격과 인상 시기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 단가를 부풀려 이익 수십억원을 축소하는 방식이었다.

또, 생리대 등 위생용품 제조업체는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특정 제품 가격을 40% 가까이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용 화장품 제조업체는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빌미로 제품 가격을 12% 가량 올렸다.

비용을 부풀려 가격을 올린 사례도 적발됐다.

모 업체는 전 직원 명의 사업장으로부터 식재료를 고가로 매입한 뒤 비용을 부풀리고, 70대 사주 부모에게 약 8억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관계법인에 300억원대 판매장려금과 50억원대 판매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린 사례도 있었다. 사주는 2억원 넘는 업무용 차량인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 경비로 납부하기도 했다.

법인 자금으로 취득한 약 20억원대 고급아파트를 사주 자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한 수산물 유통업체의 경우 1인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과정에 넣어 수산물 가격을 33% 가량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주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을 포함시켜 수십억원대 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독과점 등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거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생활 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로 가격담합 대가를 지급하고, 가격 인상으로 얻은 수익을 사주 일가 소유 법인에 부당하게 분여하거나, 법인자금을 사주의 호화·사치생활에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국장은 또 "유통과정에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금융추적 등을 적극 활용해 조사를 집행하겠다"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