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월 안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與재경위원, 재경부 만나 美 관세 논의
“美도 비준 아닌 입법사항으로 보고 있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의 관세협상 관련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2월 안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당 재경위원과 재정경제부 간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나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한다는 지적은 우리 국회 상황을 잘 알지 못한 데서 온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말 법안을 발의해 5건이 올라와 있다”며 “12월은 정례적으로 새해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달이고, 1월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심의할 여건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보면 2월에 특별법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오늘 재경부와의 회의가 1주일 전에 결정됐는데도 재경부 회의 보고서에 “2월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들어있다. 저희가 정상적인 국회 일정에 따라 (입법 절차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2월 재경위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매달 첫째, 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열려고 한다”며 “법안이 상정되면 비준이냐 법안이냐 법률이냐가 논쟁이 될 것 같은데, 한미 양해각서(MOU)를 보면 정부 입장은 비준으로 보지 않고 입법으로 해결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비준(ratify)’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법 제정(enat)’ 용어를 썼다. 미국 쪽도 이를 입법사항으로 보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도 비준이냐 법률이냐 소모적 논쟁보다는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재경위 법안 처리 일정에 따라 법안심사를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장, 임이자 국민의힘 재경위원장과 차례로 만나 관세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