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25만원 지급…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중기부, 2월부터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대상 230만명 지원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9대 항목 적용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 9일 시작해 빠르면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 총 5790억원을 지원한다.

사용처는 공과금·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 외에 전통시장 화재 공제료를 새로 추가하였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전기·가스·수도요금을 비롯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 공제료 등 9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이전에 개업해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는다. 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 대표 1인만 신청해야 한다.

지원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이다. 유흥업과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2월 9일부터 '소상공인24' 등에서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9개사)를 선택하면, 선택한 카드사에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 접수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부제(홀·짝제)로 운영한다. 접수 첫날인 2월 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0일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11일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 톡으로 안내한다. 특히 소상공인이 사용처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의 증빙 없이 바우처가 자동으로 먼저 차감되도록 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바우처를 사용할 때 한도 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나 사용처 외에서 결제한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며 "올해도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지난 26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