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부 감사’ 사각지대 가덕신공항건설공단…사업 지연에도 밥값은 ‘펑펑’

100% 정부 출연 기관이지만 ‘셀프 감사’만으로 운영
업무추진비 대부분 식사비…청탁금지법 기준 초과도
공공기관 지정 여부 발표 임박…국토부 “불발 돼도 들여다볼 것”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거듭되는 유찰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진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립사업을 담당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외부 감사 없이 내부 감사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100% 정부 출연 기관이어서 공공기관에 준해 운영되지만 감사·회계 자료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기관장·임원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밥값에 사용되고 1인당 평균 식비가 청탁금지법 기준을 초과하기도 했다. 10조원이 넘는 대형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공단의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건설공단은 가덕신공항 건립에 속도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출범했지만 여태 한 번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내부 감사만으로 운영 실태를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운영 투명성 확보는 필수 과제다.

국토부 관계자도 "건설공단은 공공기관에 준해서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들을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계약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나 건설공단은 직무 감찰의 유일한 수단인 내부 감사와 예산 자료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건설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감사 정보 등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건설공단 올해 운영 예산으로 249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옥 이전 예산은 여전히 깜깜이다. 건설공단은 올 11월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의 한 건물에서 에코델타시티 내 반도건설의 반도 아이비플래닛으로 사옥을 이전할 계획이다. 세 곳 후보지의 임차료 적정성 등을 검토해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내용을 공유 받았지만 장관 승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공단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사무환경 조성비가 반영돼 있다. 향후 임대료 절감 등을 고려하면 예산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건설공단은 에코델타시티 활성화를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다. 이전 시 명지국제신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명지국제신도시는 이미 활성화된 것 같다"고 했다.

업무추진비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2024년 이윤상 이사장과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식사비로 지출됐다. 직원간담회와 대내외 협의가 주요 목적이다. 건설공단은 향후 업무추진비를 활용한 사회공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식비를 지출한 사실도 다수 드러났다. 2024년 8월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전부터 1인당 평균 3만원이 넘는 식비를 지출한 것이다. 건설공단 관계자는 "상급자가 하급자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기준 금액 적용이 제외되긴 하지만, 이 사실을 안 이후 내부 기준을 만들어서 엄격히 지키고 있다"며 "관련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건설공단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이달 말 재경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공단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정부 출연을 받는 기관이라 심의 대상이 됐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감사원 감사나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된다. 지정 불발 시 국토부는 지도 감독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설공단은 총사업비 10조가 넘는 대형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시공사를 찾지 못해 오는 2029년에서 2035년으로 가덕신공항 개항 시기가 밀려나는 등 악재 속에서 건설공단의 역할론도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합리적 판단과 적절한 예산 지출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공항 건설 예산을 관리하는 공단이 설립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사업도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