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 요구 무시한 결과 폭탄으로”…범야권, 트럼프 '기습 관세인상'에 정부·여당 맹비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모습.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차 등에 대한 관세를 협상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히자, 범야권은 '정부·여당 책임론'을 쏟아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 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라며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점을 언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준 절차 없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주장해 온 점을 꼬집은 겁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못 박고 우리 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결과가 오늘 폭탄으로 던져진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벤스 미국 부통령. 〈사진=총리실 제공〉

국민의힘은 얼마 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민석 국무총리도 겨냥했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미국에서)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던 것인지 심히 의문"이라고 꼬집었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도 "미국 측 기류를 제대로 읽고 대응했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미 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정부와 여당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밟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라도 지난 관세협상의 법적 성격을 더 명확히 해야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직접 언급했다. 이례적으로 상대국 입법부를 지목한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