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 빨리 하라” 트럼프, 한국 관세 올린 배경
관세 인상 카드로 한국 압박
중간선거 앞 경제 성과 노림수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합의에 따라 관세를 신속히 인하해왔고, 교역 상대국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법안은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으로, 한미 양국이 지난해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적 장치다. 미국은 해당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근거로 지난해 11월부터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지만, 법안 논의가 지연되자 다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거론한 것은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조기에 실행 단계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원화 약세 등으로 올해 대미 투자 규모가 한도인 200억 달러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미국 측의 불만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일본은 투자 협의 기구를 가동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치적 배경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 내 이민 단속 과정에서 시민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투자 유치'라는 경제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취지를 분석한 뒤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관련 사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관세와 투자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후속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