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재경위원장-구윤철 부총리 오늘 국회서 회동…“트럼프 관세 발언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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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한국 국회의 역할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 국회를 찾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27일) 오후 국회에서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과 재경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만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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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한국 국회의 역할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 국회를 찾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27일) 오후 국회에서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과 재경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만날 예정입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한미전략적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대미투자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6일 자신의 SNS에서,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무역협상 타결 뒤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대미투자법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이 아닌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이 우선”이라고 맞서 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대미투자법 처리를 위해 정부나 여당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면서, 여야의 첨예한 갈등이 벌어졌던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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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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