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자동차·의약품 관세 25%로 인상…韓 국회 합의 어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의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도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제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협정 내용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에 나는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년 한미 양국 발표 모두에서 25%→15% 관세 인하 대상이 되는 품목에는 의약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의약품은 작년 한미 무역협정 합의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무관세이며, 232조에 따른 관세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의약품 및 의약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국의 232조 조사 결과 및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즉각적으로 의약품에 25% 관세율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UPI=연합뉴스 >

강민성 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