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민석 총리 "서울시장·당대표 로망이지만, 욕심 낸다고 되는 것 아니다"
진행자: 김동환(김프로)
녹화일시: 1월 26일
방송일시: 1월 27일
김프로: 삼프로TV <더 피플> 시간입니다. 한 400일 전에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신 분인데요. 그때는 지금 국면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죠. 계엄이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벌써 재작년 일이 됐네요. 당시 계엄에 반대하는 많은 분들을 모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분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총리가 되신 김민석 총리님을 오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2박 5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셨지요?
41년 만의 국무총리 단독 방미와 외교적 성성과…밴스 부통령은 정중했다
김민석 총리: 새벽에 왔습니다. 마지막 날 행사 때는 '아 내가 지금 말을 꼬이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조금 헤맬 정도로 피곤했는데요. 오늘 점심때 매주 하는 대통령님과 식사를 하는 회동을 하며 이야기를 해보니 대통령도 지난번에 미국 가셨을 때 마지막 일정에 약간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김프로: 대통령님은 이제 1호기를 타고 가시잖아요. 총리님은 해외 출장을 가면 뭘 타고 가시나요?
김민석 총리: 1호기를 빌려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나갈 기회를 계속 사양하다가 처음 나갔거든요. 이번 일정은 매우 촉박하게 잡혀서 대한항공을 타고 갔다 왔습니다.
김프로: 미국에 좀 살아보셨지요?
김민석 총리: 살아도 보고 공부도 하며 두어 번 나가 봤습니다.김프로: 미국이 굉장히 급변한다고 하거든요. 방미 기간 중에 미국의 비극적인 사태도 있었고요. 원래 대통령님이 다보스에 안 가셔서 제가 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걸 안 가고 미국에 갔고요. 트럼프 대통령 다보스 갔다가 막 오시는 날에 제가 밴스 부통령 만났습니다.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만나는 걸 알고 막판에 오셔서 인사를 하려고 했다고 밴스 부통령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도착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게 못 했고 이재명 대통령께 안부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프로: 저는 사실 다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멀리서 보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한국 국무총리가 미국 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게 되게 이례적인 것 같은데, 방미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있으셨습니까?
김민석 총리: 사실은 밴스 부통령을 만나서 핫라인을 구축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었고요.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조인트 팩트시트 등 타결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 좀 지연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챙겨야 했고요. 최근에는 반도체 문제 등 새로운 국면이 형성될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밴스 부통령과 관계 설정을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사람들로 만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외교는 대통령의 고유 영역이기도 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에 총리가 갈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해방 이후에 무슨 조약을 할 때 대통령 서명을 총리가 대신 가서 서명한 경우 두 번, 조문하러 간 경우 두 번, 유엔 총회 갔다가 우연히 백악관 방문한 경우 한 번 빼고는 고유 업무로 가서 방문한 건 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85년 이후에 처음이고, 거의 41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외교부에서 지금 강경화 대사가 주미 대사로 계시고 외교부 차관도 같이 가셨는데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하나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김프로: 외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제 무대는 총리는 잘 나서지 않는 게 관행처럼 돼 있고 나서더라도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보다는 대통령이 잘 안 가시는 나라를 가지요. 아까 핫라인 구축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통상적인 핫라인이라는 용어는 뭔가 긴박한 현안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뭔가 정정을 하거나 아니면 정상화를 할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김민석 총리: 한미 관세 협상을 할 때 각 단위별로 협상이 진행됐지만 정무적으로 조금 더 높은 단위에서 교통 정리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원래는 강훈식 실장하고 제가 투 트랙으로 그걸 설정하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한구 통상본부장도 저와 밴스 부통령이 설정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돼서 제가 중단을 했었는데 한미 관계 현안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있고 또 최근에 새로운 상황들도 생기기 시작해서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접촉을 타진했습니다. 저는 2월쯤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핫라인이 급박한 임무가 생겨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관계 설정의 측면이 있죠.
김프로: 혹시 새로운 이슈라는 게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 내부의 종교 탄압 문제라든가 혹은 쿠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인가요?
김민석 총리: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밴스 부통령과 관계 설정이 필요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관세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반도체 이슈도 새로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가자 해결 이후에 평화위원회 이슈도 나오고 해서 대응이 필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종교 문제나 쿠팡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그것이 포함됐습니다.
김프로: 포함됐는데 강도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김민석 총리: 지금 점심을 대통령님하고 했는데 대통령님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우리 외교 라인에서 밴스 부통령하고 앉아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 만났을 때 굉장히 강하게 해서 화제가 됐었죠. 좀 강한 스타일이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힐빌리의 노래>라고 밴스 부통령이 쓴 베스트셀러를 읽어봤습니다.
제 느낌은 굉장히 정중하게 말하는 어조였습니다. 이슈들을 대화할 때 한국의 시스템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번 그런 것을 전제하면서 정중하게 얘기를 풀어서 첫째는 굉장히 정중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어떤 무게를 두는 것이 정치적인 이유에서건 태도에서건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정중했고 함께 했던 강경화 대사와 우리 차관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프로: 차기가 차기를 대하는 느낌인가요?
김민석 총리: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의외였습니다. 밴스 부통령이 아시아에서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스스로 초청해서 만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부통령이나 아니면 하원 의장이 초청하는 형식이 아니면 총리가 갈 수가 없거든요.
원자력·핵잠수함· 조선산업 협력…미국 법적 예외 요청
김프로: 경제 문제가 주된 의제였을 것 같긴 한데 안보, 군사 문제는 없었습니까?
김민석 총리: 자유롭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먼저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즉석에서 부통령 사무실 자기 직통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지난번 조지아 근로자들 비자 문제 때 외무부 장관하고 만나서 문제를 풀었던 앤디 베이커 보좌관이라고 있습니다. 안보 보좌관 전화번호를 적어서 줬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관세 협상 후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원자력 핵잠수함, 조선 산업에 제일 관심이 있는데 진도가 생각보다 잘 안 나가니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적극적인 답을 들었습니다.관세 협상에서 미국이야 관세율 등에 관심이 있겠지만 우리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은 원전, 핵잠수함, 조선 세 개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죠.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한국에도 그렇겠지만 미국에도 관료적인 막힘이 있다. 진도가 안 나가는 게 있는데 마일스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한 달 혹은 세 달, 여섯 달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아서 좀 계획을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옆에 참모들한테 그렇게 짜서 해보자 했습니다. 의외였던 부분은 실무자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의 덕담 정도 할 줄 알았습니다. 본인의 고유 영역이 아닐 수도 있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하원 의원들도 만났는데 원래는 미국 법상 군함과 관련한 부분은 해외에서 건조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로 인정하면 할 수가 있고 지금 비상사태 선포하면 바로 한국에서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사실 우리 국내에서 미 군함을 건조하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핵잠수함도 예외를 주기 위한 그런 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법 좀 빨리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코리안'과 비자 제도 개선 제언, 한국인 글로벌 네트워크 공세적 사고
김프로: 정부 간 투자는 매년 200억 불 내외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환율이 좀 불안정했는데 최근에는 안정이 됐습니다. 민간 쪽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에 많은 공장을 지어야 될 겁니다. 지금도 짓고 있고요. 미국이 바라는 바이기도 한데 저도 현장을 몇 군데 가보니까 미국 근로자만 고용을 해서는 초기에 안착시키는 데 굉장히 큰 허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우리 숙련된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가서 함께 해줘야 하는데 비자 문제가 있더군요. 상당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안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에 우리 숙련공들을 파견하고 2세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10년, 20년 다음 세대는 미국 주류에 집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이 미국에서 갖는 영향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미국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협상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김민석 총리: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조선 산업의 경우 저도 국내 조선사들을 쭉 가봤는데 한국 조선의 경쟁력은 일하는 분들입니다. 견적을 보면 몇 달 내에 할 수 있다는 게 딱 나옵니다. 그걸 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정리된 시스템적 노동력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그걸 그냥 가르친다고 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비자 제도가 엄청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도 그렇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길거리에서 검문되는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우선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말씀하신 조금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좀 장기간 정주하고 자녀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주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이민, 농업 투자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농업 투자를 하면 식량 안보 차원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부터 농림부나 농업연구원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미국에 가면 조지아 같은 곳은 우리나라 땅값과 비교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이면 살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땅을 사고 농장을 만들면서 투자 이민을 하고 자녀들도 공부하게 하면 어떻겠냐. 아시아, 아프리카를 가서 농업 투자 이민을 하는 경우와 미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좀 더 과감하게 적극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년 전부터의 주장인데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마스가(MASGA) 조선 프로젝트는 미국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살 길은 미국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우리만이 해줄 수 있는 걸 만들어 내는 겁니다. 반도체, 원자력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비자 문제도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프로: 우리 영토 이 남한에 사는 국민들의 수가 꼭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유태인 커뮤니티라고 하면 중동에 있는 작은 나라 안에 사는 유태인을 지칭하진 않잖아요. 전 세계에 퍼져 살면서 유태인의 정체성을 느끼며 활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글로벌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모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총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유태인은 태생적으로, 혈연으로의 유대 민족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 사람이라는 개념은 너무 복잡해져 있습니다. 귀화인도 많고요. 저는 그걸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얼마 전에 APEC 정상회의 때 우리 경제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17개 지자체 단체가 있다고 하면 18번째 지자체는 미국이다. 워낙 우리가 많이 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공세적 사고를 해도 될 때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높게 올라가서 보면 태평양이라는 내해를 두고 있는 그런 구도죠. 한국과 미국 동서부, 전체의 큰 틀에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민족 국가로서의 독립성은 유지하지만 우리가 움직이는 스케일은 조금 크게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원칙대로 하니 되더라,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상화와 코스피 5000 시대
김프로: 한국 내부 얘기를 좀 이제 해볼까요. 코스피가 장중이긴 하지만 5천 포인트가 넘어가기도 하고 오늘은 코스닥이 2004년 지수 개편 이후 최고가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5천 포인트 간다고 할 때는 에이 그게 가능하냐고 대부분 그랬습니다. 정권 출범이 6월 달이니까 한 7개월 만에 오천 포인트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천 포인트를 넘어가는 상황이라 여의도 민심은 굉장히 훈훈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이걸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확장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김민석 총리: 제가 주식은 안 합니다. 초선 국회의원을 할 때 국회의원은 경제를 알아야 된다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재경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신문에 제가 주식 몇만 주를 가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고 너무 황당해서 주식은 절대 안 사야 된다고 생각했던 흑역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관심 있고 저는 늘 시뮬레이션만 하죠. 관심이 있으니까 주식 관련한 책도 많이 사서 보고 관련 종목도 보고 하는데, 오늘 점심때 대통령을 뵀을 때도 화제 중의 하나가 주식 시장 이야기였습니다.코스피가 많이 오른 이후 코스닥에도 훈기가 돌기 시작할 거라는 감을 얼핏 나눴었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이 왜 이러냐고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평가돼 있으면 정상으로 가야 되는데 저평가 이유가 안보 리스크, 경영 리스크가 있고, 불공정한 시장 리스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의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인들을 만나서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30년, 40년 중소기업을 하면서 주식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최근에 주식 한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부동산으로만 몰리다가 주식 투자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겠다고 바뀌는 과정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도 증시 정상화에 신경 쓰고 있고 불공정 거래 척결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기술적 등락은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는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프로: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 세제 개편, 주식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가 코스피를 레벨업시킨 원동력이라고 다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 경기가 급속도로 좋아진 것도 크죠. 혹자들은 반도체 경기에 연동하는 것이라고 생각도 하는데요. 일부 대형주 위주의 장이었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중소형주 쪽은 냉랭하다고 합니다. 미국은 다우지수, 나스닥이 회사 규모 차이가 아니라 시장에 따라 기술 기업이 많고 하지 않습니까?
김민석 총리: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을 하시는 김용범 실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코스닥을 처음에 만드는 정책을 만든 분입니다.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본인이 '한 정책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것이 바로 코스닥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직접 본인이 주식 고수로 뛰다가 털려본 분이 대통령이고 관료로서 그런 시장에 대한 감이 있는 분이 정책을 맡고 있습니다.
일반 경제도 그렇지만 증시도 뜨거운 부분이 선도해 가면서 전체가 올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계산을 해봐야 하는 거죠. 사실 5천을 이야기할 때 저희는 대선 공약을 하면서도 3천에서 4천 넘어가면 끝내주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5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7개월 만에 돼버린 거 아닙니까?
조심스럽지만 이런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한편으로는 이러다가 푹 꺼지면 어떡하지 하는 선의의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의 세계관을 택한다면 선의의 걱정을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 모험적으로 돌파해 가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부동산 정책 예외 없는 정상화, 세제 개편은 매우 신중하게
김프로: 부동산이 너무 과하게 올라서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젊은 분들을 정말 의기소침하게 하고 폐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건강하게 환류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핵심 지역의 부동산은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한다는 명확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이 잘 안 잡히는 이유에 대한 총리님의 생각은 뭐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김민석 총리: 첫 번째 어떤 정부도 잡지 못했다. 둘째로 큰 틀에서 보면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만 오르는 건 중심의 이동이 있지 않으면 미세 정책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 통합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도 그렇습니다. 행정 수도 이전도 그렇고요. 큰 틀에서 국토 균형 정책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은 안정적인 공급의 문제겠지요. 솔직히 얘기하면 서울은 안정적인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지하를 팔 수도 없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런저런 땅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남는 건 수요 억제, 세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제와 관련한 부분은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게 기본 입장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정책에 있어 유예하는 식으로 쭉 왔던 것들은 정상화를 하려고 합니다.국회에서 해보면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한시적으로 해놓고 때 되면 유예하겠지, 때 되면 원복하겠지. 그런 건 좀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원래 하기로 돼 있는데 안 한 것을 그냥 하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제도를 바꾸는 것과는 다르죠.
정상적이지 않은 유예를 계속하지 않는 것과 기존 세제의 틀을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적어도 그런 의미에서 큰 변화를 주는 세제 개편은 매우 신중하더라도 '또 봐주겠지, 또 그렇게 되겠지' 하는 것은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더 이상 유예 없다고 한 부분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 제외 요청 배경…로망이지만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김프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이니까요. 원래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분류가 되시다가 최근 총리실에서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 이례적인 멘트가 나왔어요.
김민석 총리: 최근은 아니고 꽤 됐습니다. 지난번, 초반에 저만 상대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오는 조사가 계속 나왔어요. 세 번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전 총리 될 때부터 나는 아니라고 여러 번 했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빠지면 아예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할까 봐, 김샐까 봐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부터는 상대 후보가 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쪽에 괜찮은 후보도 좀 올라오기 시작해서 원래도 안 할 거니까 명확하게 빼달라고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여론조사 빼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이후에 민주당에서도 여론조사를 하면 이기는 걸로 나오는 후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잘됐다 싶어 이제 저는 빠졌는데 최근에 제 이름을 넣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뭐지 했고, 총리실에서 제가 미국 나가 있을 때 총리실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프로: 별도로 이번에 지시를 하신 건 아니고요?
김민석 총리: 네. 제가 그걸 묻길래 안 한다고 하는데 뭘 자꾸 하냐고 하니까 총리실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시차도 있고 미국 일정도 바빠서 일일이 기사를 다 체크 못 할 때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프로: 근데 계속 넣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도 1등 아니세요?
김민석 총리: 경쟁력 조사 상대로 가상 대결 조사를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1등 그 차이가 제일 많은 걸로 나오고요. 적합도 조사는 지지층 중에 누가 됐으면 좋겠냐고 하는 건데 안 나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빠지는 겁니다. 여론 조사 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김프로: 총리시지만 정치인이시잖아요. 서울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자리고요. 서울 시장을 안 하신다면 총리를 계속하시거나 중간에 당으로 돌아가시려는 계획을 가지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총리: 저는 뭐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말할 수가 없고요. 서울시장은 사실은 저의 오랜 로망이죠. 제가 30대에 서울시장을 나왔는데요.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고 늘 생각하고 사실은 생각해 놓은 게 많죠. 정말 서울시장이 된다면 하며 행복한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총리가 된 순간 '이게 내 길은 아닌가 보구나' 해서 저로서는 아쉬운 마음을 덜어내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은 잘한 총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전념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은 그야말로 자기가 원해서 선거에 나가는 거니까 차출이 되든. 지금 1년도 안 했는데. 총리로서 잘하다가 그다음 어떤 역할을 부여받으면 그때 가서 봐야 하는 거여서 지금 저는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김프로: 정치권에 워낙 호사가들이 많으니까요.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청와대와 당 사이에 다소 갈등이 있고 서울시장 후보에 나서지 않는 건 다음 당 대표를 하시는 게 여권 내부의 컨센서스가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있더군요.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이 제 로망의 하나였던 것처럼 제가 민주당에서 성장했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그 역사에 이름을 올린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로망이 있죠.
따져보면 지금 하고 있는 자리도 제가 한 번도 정치인으로서 될 거라고 생각 못 해봤던 자리입니다. 당연히 그런 데 대해서도 로망이 있고 그렇게 되려면 해보고, 이렇게 당을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이제 저도 세상이 자기가 꼭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 정도는 알 만큼 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제가 욕망의 정치로 뭘 풀려고 하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2002년 서울시장에서 떨어진 다음에 3선 의원으로 돌아온 게 2020년, 18년이 걸렸습니다. 최연소의 기록을 남겼고 최장기 야인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굴러보니까 세상이 꼭 자기가 하려고 되는 건 아니구나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원칙적 찬성, 명청 갈등 프레임은 일축
김프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얘기가 나옵니다. 당에서는 급작스럽다는 표현이 나왔고,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다는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김민석 총리: 그날 그런 방식으로 발표될 거라는 건 몰랐습니다. 다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다른 정당으로 존재해야 될 만큼의 차별성을 잘 발견 못 하는 사람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출발도 따지고 보면 조국 대표가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기가 마땅치 않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측면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옷을 입고 뭔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었잖습니까. 제가 조국혁신당의 의미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그리고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조국 대표도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고 거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원래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합당 또는 통합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왔고요.대통령께서 이번에 상황이 불거진 이후에 원래 그런 게 지론이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도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제기돼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추진 방식이나 시기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현재 있는 상태인 거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 있어서는 잘 되도록 풀어가는 방향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프로: 당권이라는 건 앞으로 다가올 선거의 공천권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당청 간의 갈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청 갈등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치인 출신 총리로서는 실제로 국민들이 우려할 만큼의 당과 정부 혹은 청와대 간에 갈등을 실제로 느끼시는지요?
김민석 총리: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프로: 답은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 의례적인 부정이라는 의미에서의 답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의미의 당청 갈등은 뭔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거나 정책 노선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거나 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임기 초반이고 대통령의 어떤 정책 디테일이 이렇게 역동적인 상황에서 당이나 당의 구성원이나 당 지도부가 다른 정책을 내놓고 뭔가 생각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기사화하거나 하는 등등을 보면 대략 본질적인 어떤 정책의 차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시기감이라든가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붙이는 것은 과도한 프레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어떤 지적이나 우려들이 나오면 당에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는 노력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뭐 이거를 명청 갈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 뒷이야기, 포용의 폭 넓히려 했는데 검증 한계
김프로: 대통령께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인사, 이혜훈 장관 후보를 지명했고 청문회까지 했습니다마는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을 책임지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김민석 총리: 그게 참 그래요. 결과가 잘 안됐기 때문에 속 쓰린 건데요. 저도 지명 이후에 그래도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역량에 있어서 그 이상 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혜훈 지명을 할 만큼 아니 뭐 같은 값이면 이렇게 통합이라든가 포용의 폭을 넓혀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대통령의 기대가 고심과 작동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맞은 거고 속 쓰리죠.
김프로: 의외의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은 총리와 상의를 하십니까?
김민석 총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명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명해야겠다는 확정적 판단을 해서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정도로 많은 문제가 불거질지는 몰랐습니다. 나왔던 여러 가지 일들은 아주 사적인, 사실 그런 것이 아니면 알기 어렵고 검증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갸우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잘하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이 자리는 오래 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기획예산처가 총리실 산하여서 그렇지 않아도 새 정부의 첫 1년 차 예산은 이제 했고 새 기획예산처 장관이 해야 되는 것이 2년 차 예산입니다. 총리실로 옮기기도 하고 또 기획예산처가 재경부로부터 분리돼서의 첫 예산이 되는 거여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관이 정해지면 본격적인 예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상반기에 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기획예산처 장관과 두 번째 해의 예산 기조를 미리 논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라 저도 대통령님이 새 사람을 구하는 고민만큼이나 고민이 많이 됩니다.
김프로: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는 걸 굉장히 절감했던 국면인 것 같고요. 늦게나마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코멘트와 함께 철회를 한 건 잘하신 거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 어쨌든 잘 해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판단이 최상이었냐는 지적이 있었던 반면에 신선하고 잘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좀 지평을 넓혀보려는 그런 마음의 선의가 있었던 것 자체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광역 행정 통합' 프로젝트
김프로: 총리께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주도하고 계신 것 중에 시도 행정통합 얘기를 자주 하시고 실질적으로 대전 충남도에 관련해서도 4년간 20조 지원, 서울과 준하는 지위로 격상 또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책이 왜 중요합니까?
김민석 총리: 이렇게 역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왜 중요하냐가 아니라 이 정책이 실현돼서 계속 가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원래 생각했던 대전과 충남이 통합되고 의외로 갑자기 확 진도가 나가서 광주와 전남이 통합됐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가 작동이 됐다. 이후로 4년이 흘러갔다.
인센티브가 작동해서 재정과 권한을 상당히 더 갖게 되면서 그 지방 정부들이 그전보다 훨씬 중앙 정부에서 독립된 형태로 작동을 하고 기업 유치까지 플러스가 됐다. 수도권 아래로 그걸 지켜본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에 광역 통합을 할 수 있었던 곳들이 '우리도 해야지' 하는 동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4년 후에 한 바퀴가 또 돌면 10년 후에 대한민국은 문자 그대로 거의 준 미국 같은 식으로 지방 정부들이 상당한 독립성을 갖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대한민국으로 변모해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광역 통합이 됐을 경우 국가 운영의 틀이 바뀌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논의했던 수도권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일정한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경제 발전의 스타일에 있어서 수도권 중심 성장이라든가 특정 지역 중심 성장이 아니라 지방 균형 성장이라는 틀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을 할 때에는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꿈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현하고 싶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지방 소멸이 너무 심화된다. 이걸 해결하자 타개하자, 이것이 길이며 출발점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프로: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집적의 효과를 얘기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용인 클러스터의 일부를 새만금이나 타 지역으로 옮기자는 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과 또 중앙집권적인 집적의 효과로 인한 번영이라는 간극을 채우려는 어떤 시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 내지는 수도권 중심 체제를 타개하자라는 것이 전국 산개 체제로 가자라는 건 아닙니다. 모든 시군에 막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가 앞으로 미래다 하니까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드는 시도를 하는데 바이오 클러스터가 5개 10개 20개 다 해서 다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건 아닌 거죠. 지금 말씀처럼 현실 경제는 수도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 일정 부분이 집적과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광역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를 끌어갈 기관차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분산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완전히 다 흩어놓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광역 통합이 돼도 가령 예산을 지방에 많이 내려보낸다고 할 때 그 내려보내는 예산으로 이참에 50년 묵은 숙원으로 다리 놓자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붙여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스승 이해찬을 기리며: '책임 총리'를 향한 다짐
김프로: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이 객지에서 돌아가셔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애석해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이해찬 부의장님과는 어떤 연을 맺고 계셨습니까?
김민석 총리: 서울대 사회학과 10년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것보다는 정치를 하면서 이해찬 전 총리께서도 재야 민주화 운동 출신이고 저는 민주화 운동 출신으로 국회의원 된 분들은 다 이해찬 총리 덕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재야 운동하던 사람도 국회의원 되니까 잘하네, 그 1등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특별히 저는 선거를 이해찬 총리로부터 배웠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아마 민주당에서 선거 총괄을 제일 많이 해본 분입니다. 그다음은 저거든요. 제가 총선 대선 지방선거 총괄본부장을 10번 이상 했는데 그 모든 선거는 이해찬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이해찬 총리님이나 저나 가장 재미있었던 선거를 생각하는 것이 1995년 첫 민선 서울시장 선거인 조순 선거거든요. 1, 2% 바닥에서 시작해서 승리까지 했던. 그 선거를 할 때 김대중 총재가 세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이해찬, 배기선 그리고 저 셋이 선거를 치르면서 시작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혼날 때도 있었고 저를 품어 주셨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낮에 이해찬 총리 말씀을 대통령님하고 잠깐 하면서 제가 또 울컥했습니다.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도 못 잊는 것이 이번 대선 하기 전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대위원장이고 제가 상황실장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세를 다녀야 하니까 실질적인 총괄은 이해찬 총리가 하셨습니다. 그 선거가 끝나고 본인이 이게 마지막이다, 더 이상은 선대위원장 안 한다 하면서 저한테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을 이젠 자네들이 하라는 이야기를 정말 여러 번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부담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쩌면 지난 대선에 정말 제가 열심히 이재명 후보에 올인하고 뛰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보고 적어도 저 양반은 정치를 사심 일도 없이 하네 하는 믿음이 딱 있으니까요. 이해찬 총리가 늘 선거는 성실 절실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치인은 무조건 공적 마인드로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권력 정치를 한 분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여쭤봤거든요. 본인은 정책 정무 조직 중에 뭐세요? 난 정책이지 이런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정책 정치를 하셨고 원칙 정치를 하셨습니다. 조직 정치를 안 했지만 다른 후배들이 많은 것은 그런 것 때문입니다.
김프로: 그 옛날에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전두환 군부 청문회에서 호되게 호통을 치시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김민석 총리: 대통령 넷을 만들고 모셨는데 천하의 DJ 얘기도 안 듣고 그럴 때 있었거든요. 천하의 DJ도 이해찬 그때 펄펄 젊었던 당시 의원을 만만하게 못 했습니다.
김프로: 작고하시기 전에 현직이 평통 부의장님이라 그렇게 호명을 했습니다만, 이해찬 총리라고들 많이 하고 총리 시절에 실세 총리라고 불리셨지요? 김민석 총리께서는 어떤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김민석 총리: 제가 총리가 되고 처음 찾아가서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게 좋겠냐고 여쭤서 추천을 받은 것도 이해찬 총리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한 새벽 총리라는 애칭으로 저 스스로도 그게 좋아서 시작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총리께서 그렇게 되셔서 제가 어제 오늘 정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총리가 돼야 되겠다.
흔히 이야기하는 책임 총리가 아니라 정말 책임감을 깊게 느끼는 총리 역할로 저 스스로의 기어를 한두 단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프로: 총리 공관이 삼청동이시죠? 청와대가 되면서 좀 편해지셨겠네요.
김민석 총리: 조금이라도 그렇습니다.
김프로: 총리 공관에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머무십니까?
김민석 총리: 자는 시간 하고, 행사들도 있고요. 일찍 나와서 늦게 들어가는데요. 요새는 가급적 공관에서 외부분들을 모셔서 식사도 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가급적 많이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프로: 대통령님하고 연배가 비슷하시죠?
김민석 총리: 같죠. 학번도 같고.
김프로: 어떤 분이 체력이 더 강하세요?
김민석 총리: 둘 다 워커홀릭은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 체력은 정말 강철 체력인 것 같습니다. 멘탈이나 피지컬이나 다 강철 체력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대통령께도 한 번 드렸는데, 마침 이해찬 총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해찬 총리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동갑이셨거든요. 제가 총리가 되면서 이해찬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바라보고 일하고 모시듯이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대하고 바라보거든요. 제게는 오늘 이해찬 총리가 돌아가시니까 참 그렇습니다.
김프로: 마지막 질문드리고 이 정도에서 인터뷰를 마감할까 하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과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으신가요?
김민석 총리: IMF 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셨는데 평생의 꿈이 복지 국가 평화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IMF 극복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평화 복지 국가 이런 걸 하셨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도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생의 꿈이 많은데 원치 않게 외교와 한미 관세 협상에 집중을 하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걸출하게 해냈죠. 나락에 갈 뻔했던 내란 극복, 외교 문제 해결로 정상화의 기틀을 잡았다고 봅니다.
저는 비로소 이제 출발점에 다시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긴장하고 성과를 내는 거에 올해는 올인해야죠. 저도 그런 의미에서 아까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이제는 정말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총리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음 업무 보고가 6개월 후거든요. 원래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이거 6개월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6개월 후 업무 보고 때는 진짜 성과가 화끈하게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게 전 분야를 아주 깊게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은 일단 정상화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김민석, #이재명정부, #방미성과, #밴스부통령, #한미핫라인, #코스피5000, #국무총리, #삼프로TV, #압권, #광역행정통합, #핵잠수함, #마스가, #조국혁신당합당, #서울시장 #이해찬, #책임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