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관세 25%로 인상”…관세 복원 언급한 트럼프의 입, 또 불확실성 키우나

“한국, 미국과의 합의 안 지켜…상호관세 및 車 등 품목관세 인상”
구체적 발언 이유 불확실…靑, 정책실장 주재 대책 회의 개최 예정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다시 25%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목재·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또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각각의 협상에서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히 관세를 인하해왔다"며 "당연히 우리도 무역 상대국이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것에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해 10월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지난해 11월13일 한미 정상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달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은 지난해 12월4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미 양국이 수개월 간 협상 끝에 무역협정을 타결한 이후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 승인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측되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관세 인상 발언을 한 정확한 이유는 불확실하다.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된 플랫폼 규제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