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족, 정보 공개 청구에도…‘성범죄 의혹’ 인천 색동원 보고서 비공개 논란

일부 피해자 부모 “재판 소명 자료
전체 아닌 청구인 관련 부분만 청구”
郡 “이번 주 이의신청 심의 후 결정”

인천 강화군 색동원 성폭력 사건 관련, 강화군이 피해 보고서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경찰 판단에 맡기겠다며 미루는 가운데(경기일보 19일자 인터넷) 피해자 부모의 정보 공개 청구도 거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군과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이달 초 2명의 피해자 부모들이 군에 피해 보고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앞서 군은 지난 12월 국내 한 연구팀에 의뢰, 색동원 여성입소자 19명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 및 자세한 피해 내용을 심층 조사했다. 중증발달장애인인 피해자들은 의사소통이 어려워 전문 연구기관 조사 보고서가 피해를 그나마 담아낸 자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달 초 피해자 19명 가운데 2명의 부모가 변호사를 통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앞으로 열리는 재판에서 피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피해자 부모들은 보고서가 다수의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보고서 전체가 아닌 청구인 본인과 관련된 부분(진술 및 전문가 소견 등)만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구인 2명 가운데 1명인 A씨는 지난 5일 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수사 참고자료라 공개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 당했다. A씨 측은 지난 15일 이의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또 다른 1명인 B씨는 지난 9일 정보공개를 청구, 아직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군은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날부터 최대 20일 내에 답변해야 함으로 29일 이전에 답해야 한다.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그간 행정기관들이 다른 사건 조사 보고서를 다룬 사례나 정보 공개 청구 행정소송 판례 등을 미뤄보면 이번 보고서 역시 피해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정보 공개 청구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민감한 사안이 많아 공개를 거부했다”며 “이번 주 안으로 A씨 측 이의신청 심의 결과에 따라 B씨가 청구한 정보 공개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관련기사 : 인천 강화군, “색동원 성폭행혐의 입증 시 즉시 시설 폐쇄”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19580497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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