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늪 빠져나오지 못하는 세종시, 재정한계 도달하나

전년대비 세입감소 수백억원 예상
필수예산 규모 역대 최고치 이중고
U대회 분담금 시 재정 가장 큰 부담
정부 지원확대·재정전략 재검토해야

세종시.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사상 최악의 재정난 국면에 놓인 세종시의 재정여건이 사실상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공식적으로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조직 내부에선 재정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장기 계속사업과 국비 매칭사업, 법정 의무지출 부담이 누적된 구조 속, 세입감소와 고정지출 증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재정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점이 현실적 한계로 지적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세입추계에서 전년대비 세입감소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드시 집행해야 할 필수예산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전용된 통합안정화기금 및 실·국 필수예산 복원부터 한글관련 사업 정부예산 매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분담예산, 각종 채무 이자 부담, 인건비 증가세까지 맞물리면서, 시 재정 압박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당장 U대회 분담금은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종시 등에 따르면 U대회 총사업비는 5633억원이다. 이 가운데 981억원(17%)은 관람권 판매 등 자체 수익으로, 1690억원(30%)은 국비로 충당된다. 나머지 2962억원은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의 지방비 부담이다. 세종시 몫은 357억 7900만원에 달한다.

시는 대회 준비가 본격화된 2022년 이후 현재까지 163억 3000만원을 집행했다. 시는 세입감소세가 한층 더 뚜렷해진 올해 35억 54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해야 한다. 대회 개최연도인 내년엔 158억 9300만원을 쏟아부어야한다.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4개 시·도가 대회유치 조건으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진 160억원 규모의 추가 부담재원에 대해서도 세종시 분담설이 제기된다.

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까지 겹치면서, 재정악화는 한층 더 심화할 전망이다. 시는 이미 확보해 둔 사업비 1660억원을 재정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전용한 상태다. 해당 사업비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개발부담금 형태로 받아 통합안정화기금에 예탁돼 있던 재원이다.

문제는 이 사업비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복원여력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1000억원에 가까운 복지·교통국 예산복원도 시급하다. 복지국 소관 10여개 주요 사업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현재 확보된 복지 예산은 오는 8월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비를 앞당겨 배정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미래 CTX 사업 예산부담은 세종시 입장에선 사실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 과거 인천시 재정위기 사례를 떠올리는 시각도 적지않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준비 과정에서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며 채무 비율이 40%에 육박했고, 이후 중앙정부의 개입과 국비지원 확대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했다.

과거 재정악화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성남시 사례 역시 회자된다. 성남시의 경우 무리한 사업추진과 투자, 이를 메우기 위한 지방채 발행이 재정악화를 불러왔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기엔 세종시의 재정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차원의 지원확대와 재정운영 전략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 성남시 사례는 구조적 한계를 안은 지방재정 전반에서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