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테슬라 FSD 반값 보험도 나왔는데...국내는 '아직 멀었다'

운전자 자율주행 의존 높아질수록 사고 위험 증가
운전자 개입 여부 등 법적·기술적 분쟁 가능성 ↑
"운전자와 제조자 간 책임 경계 불명확" 신중

5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인근 베이거스 루프에서 테슬라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에서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차량에 보험료 절반을 깎아주는 상품이 등장하면서 국내 보험업계에서도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 보험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온라인 보험사 '레모네이드'는 21일(현지시간) 테슬라의 FSD 이용자를 겨냥한 '반값 상품'을 출시했다. 테슬라 차주가 FSD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고 주행할 경우 마일당 보험료를 약 50%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테슬라와 기술적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은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하다'는 신뢰성이 확보됐다는 설명이다.

FSD는 자율주행을 통해 운전자를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 국내에는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차선 변경과 가속·감속, 경로 탐색, 정차 차량 회피 등을 수행할 수 있지만 운전자가 전방을 상시 주시해야 하는 '레벨2' 단계다. 자율주행 단계는 완전수동인 레벨 0부터 완전 자율주행인 레벨 5까지 6단계로 나뉜다. FSD가 도입된 지난해 11월 국내 테슬라 판매량은 7,632대로 전년 같은 달 대비 52.6% 급증했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그러나 FSD 활성화가 안전성 향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율주행 단계가 상향될수록 단순 접촉 사고 빈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고속 주행 상황에서 대형 사고 위험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실제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사고는 2022년 7건에서 2023년 27건, 2024년 31건, 2025년 4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사고 책임과 보상 기준도 쟁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 발생 시 즉각적으로 방향 전환이나 제동 등 운전 조작을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FSD의 성능이 향상될수록 운전자의 경계심을 낮추는 부작용이 동반돼 운전자와 제조자 간 책임 경계는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크다.

사고 처리 비용도 차량 수리비를 비롯해 FSD 작동 여부와 운전자 개입 시점을 둘러싼 기술적·법적 분쟁이 동반되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테슬라 내장 블랙박스 영상에 시각화된 FSD 활성화 여부와 페달 조작 등을 근거로 양측이 서로 무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감독형 FSD 국내 보급 확대와 보험산업의 대응' 보고서에서 이런 '이원적 고비용 구조'를 지적하면서 고난도 기술 분쟁 처리를 위해 소프트웨어 작동 과정과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고직급·고비용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내 보험업계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도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억 수석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고난도 분쟁에 대비해 FSD 시각 정보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보상 직원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교육과 고난도 사고를 전담하는 자율주행 기술 특화 전문 손해사정사 양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